의사들이 파업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166890
작년에만 해도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의사들이 파업했지만, 그 나라 국민들하고 정부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정부와 여론이 이렇게까지 반응 하는건가요?
최근 기사 보니까 영국만 해도 지금 임금 35% 인상을 요구하면서 의사들이 파업했지만, 정부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같이 말도 안되는 명령은 당연히 내릴 생각도 안하고, 국민 여론도 의사에게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년 3월 이후 9번째 파업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한 번 파업하는 데도 여론이 이런데.
솔직히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응급실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의료공백 발생하긴 해도 응급환자들한테까지 영향 가지는 않는걸로 아는데 무슨 생명권을 위협한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고 협박한다 같은 말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돼서요. 너무 과장한 것 아닌가요?
뿐만 아니죠.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트랙터 시위. 트랙터 끌고 수도까지 진격하고 도로 점거하는데 정부는 요청사항을 들어줬습니다. 형사고발하지도 않았고, 무슨 면허취소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에 참여하고 토론을 거쳐서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게 응급실은 정상가동시키면서 파업하는 우리나라 의사 파업에 비해서 정도가 심해보이는데 말이죠.
생명권은 자유권보다 소중한 권리일 수 있지만, 의사들이 응급환자까지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파업한다는데 그걸 금지한다면 진짜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랑 다른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잡았다는 것도 과장된 언플이라고 생각하고요. 파업 결의안 뉴스보면 다 '일부 의료시스템은 마비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 시스템에 응급실은 포함 안되지 않나요? 입원중인 중환자들 케어할 사람은 항상 남겨두고 파업한 걸로 아는데요. 생명권을 담보로 잡은게 아니라 약간의 편의를 담보로 잡은 거 아닌가요?
사회시간에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배워왔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는 전체주의식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배워왔는데 왜 이런 조치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자유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요.
전 의사도 아니고 의대생도 아닙니다. 수험생이다 보니 의대증원에 관심 가지게 됐고, 증원 자체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찬성/반대를 떠나서 파업을 저런식으로 억압하는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국가라면요.
정부가 정원 확대하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는게 당연하고 맞는 수순 아닌가요? 여기에 왜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전화번호 수집, 면허 취소 같은 조치들이 따라붙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기타 OECD 국가들하고 우리나라의 진짜 차이는 10만 명 당 의사 수 같은 게 아니라 저런 게 진짜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권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정부가 그걸 억압할 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의사들, 의대생들이 돈 많이 벌어서 싫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장연 시위가 꼴보기 싫다고 장애인 차별 법안에 찬성하는 건 말도 안되는 행위인 것처럼, 유대인이 싫다고 유대인 학살 법안에 참여하면 안되는 것처럼, 의사들이 밉다고 파업 금지, 사직서 금지 같이 기본권을 빼앗는 조치에 찬성하는건 말도 안되는 행위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한거 뉴런 1,2 1강씩 듣고 시냅스 풀기 수분감 3장 확통 워크북 띰 1~3...
-
쪽지로 의대논술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하시던 분이 계셔서 꽤 열심히 답변한적이...
-
40-41번 지문 첨에 대충 읽어나가다가 X 염색체 보이는 순간 아 적록색맹 유전...
-
갓반고 ㅁㅌㅊ? 2
-
인싸들 보면 선을 넘을거 같으면서 안넘는 그런 신기한 재주가 있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
얘가 저 좋아한다는 거 티 많이 내서 눈치채고 있었고 오늘 갑자기 진지한 서로...
-
재수생인데 공부를 열정적으로 해본적이 없음 이대로 가다간 진짜 인생 말아먹을거같아서...
-
독서에서 이거 진짜 지문 구조 맛있다 싶은거
-
고2로 돌아간다면 무슨공부하라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여
-
밸런스게임 2
다음 대학 군중 한 대학에 무작위로 입학해야함 재수 안되고 지금 한국 나이...
-
병신국가
-
근데 돈이 없숴.....ㅜㅜㅜ
-
캬
-
13번 특수특수개특수 14번 특수특수개특수 15번 수열 20번 항등식 21번 동위각...
-
최저용 선택과목 0
국어 1컷(1등급), 수학 2컷(2등급) 또는 국어 2컷(2등급), 수학...
-
나꼬 너무 역대급인데...
-
이왕이면 의치..
-
킬캠키링 1
오늘 받았는데 졸귀임 원래 오늘 새벽까지 2회차 다풀고 잘려했는데 피곤해서...
-
저 기엽죠? 3
기괴하고 엽기적이게 생겼 죠 ?
-
간단하게 인수만 정리해주면 다항함수 넓이 공식으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대단하거나...
-
첫시험 후기 0
4월달에 보기는 했는데 석차 나와서 씀 한국사- 81점 3 통합사회- 79점 3...
-
장점이라곤 1도없는 개쓰레기 종이빨대
-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기준
-
현대시 현대소설 이 두개는 쉽게 풀리긴하는데 고전소설은 시간 너무 잡아먹고...
-
다른 문제들처럼 주는문제 아녔나?
-
현재 백호쌤 상크스 듣고있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준킬러(막전위, 근수축)은...
-
N제 풀어본 적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하면 6모 전에 끝내는 거 가능..??
-
https://youtu.be/Oi-bAfXdOHg?si=4dMLKr13-hpJmcj...
-
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65세...
-
잠 안온다 0
뭐 먹지말껄 학원끝나고 뭐 먹으면 잠이안옴
-
인스타 맞팔도 안되어있음
-
국일만 문학 어떤가요?? 현재 정석민t 커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일만 비문학...
-
생1 앞단원 콩즙 요소 분해 실험에서 콩즙내의 유레이스가 요소를 암모니아로...
-
. 0
왜 불안해보이징 ㅎㅎ.. 그냥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야겠구먼
-
안녕. 10
닉이랑 프사 바꿨는데 어떤가요
-
니디걸 보고 4
뭔가 피폐해졌어...슬프다
-
생1 준킬&킬러 4
재밌으신분 계신가여? 지1은 자료해석 재밌는데 근수축이랑 유전 진짜 풀 때마다 걍 개노잼...
-
야발 메가스터디 기준 예상 1컷이 70점 대인거 실화냐? 역대급 불수능들도 저거...
-
와 이게 몇년 전이냐....
-
중3 때 만나서 고2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데 생각이 너무 어린 거 같아요 둘다 인천...
-
1. 난 문학을 잘하지 못하지만 서울대 목표인 나에게 백분위는 중요치 않기에...
-
미안합니다...ㅠㅠ 가능하면 당일 댓글은 당일에 답장할 수 있도록 해볼게용 P.s...
-
재수생도 안되고 사수도 안됨.. 그냥 삼수생이 내 이상형임.. 나같은 현역이들이...
-
잠이안온다 4
생각이많아지는밤
-
다들 안녕히굿밤 0
-
제발 후기 주세요 이신혁에서 갈아탈까고민에요
-
오빠잔다 1
ㅂㅂ
-
본인 시대인재 서바 가장 어려운 회차 94엿는데 이번에 95받은거보니…. 난이도...
-
문제편이랑 해설편 해서 만천원. 나오는게 맞나요. 그리고 표지는 지인선 님이 올리신...
-
국어(화작) 100 너무 쉬워서 딱히 말할 게 없는 시험. 수능엔 이렇게 절대...
네 공무원과 의료인은 파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국 의사, 미국 의사라고 해서 의료인이 아닌 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사 파업에 너무 민감한거 같아서요. 파업이 제한돼있는 만큼 필수인력은 놔두고 파업하고, 교사들도 공무원이고 파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작년 교권보호로 인해서 공교육 멈춤의 날 때는 여론이 이렇지 않았지 않나요?
아 그니까 논리가 쟤네도 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 이겁니까?
한국과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 시스템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의사 수 하나만 따지면서 증원한게 정부였죠. 의료수가, 접근성, 진료비, 건강보험 시스템, 등등 다른 게 무수히 많은데, 의사 수 하나만 외국 사례랑 OECD 평균 가져와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쟤네가 많으니까 우리도 많아야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만 파업 횟수는 쟤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게 진짜 모순이죠. 이건 쟤네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식의 유치한 논리가 아니라 외국사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OECD 국가들, 자유주의 국가들의 조치하고 비교하는거고요.
증원에 대해서 찬/반은 갈릴 수 있습니다. 의견차이가 있는게 당연하죠. 근데 그런 의견 차이를 협상으로 풀어가야지, 지금 정부식으로 협의 없이 무려 2/3를 증원한 다음에 파업하는 노동자들 면허취소하고 징역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자유국가에서 명백히 잘못된 조치죠.
태그 공멸이 ㅈㄴ 뜬금없어서 웃기네 ㅋㅋ
파업 안된다기보다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전공의 시스템 특성상 파업하면 의료체계 마비가 심각하긴 할거예요 대학병원이 전공의 의존도가 70퍼 이상일텐데 아무리 응급환자는 남긴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리가 없겠죠
파업하고 사직하는건 자유죠 면허취소+징역형만 각오되어 있다면 ㅋㅋ
그러니까요. 다른 국가들은 의사들이 파업했다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징역 때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조치에 동의하지도 않고요. 애초에 그걸 각오해야만 파업할 수 있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줄은 상상도 못함 위헌 소지도 우려되고요
유럽은 공무원도 파업하는 나라고
한국은 공무원도 파업못하는 나라니깐요
정부가 준 면허를 받는다는 사실은
의료법 등에 나온 내용을 준수한다는 뜻도 포함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의료법 왜 어기면 안되냐고 되묻는게 맞나 싶네요. 의사 국가고시에는 의료법규도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의료법 어기고 싶었으면 면허를 받지말았어야...
그 나라 법과 상식에서는 그게 되나보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과 상식에는 이제 맞지 않는거죠.
민주주의 나라에서 입법부&행정부&국민이 모두 원하는데 막을 수가 없죠
국민성 차이 무시 못하긴함ㅋㅋㅋㅋ
유럽은 소방관, 군인이 파업하는 나라고 한국은 삼성 직원도 파업했다간 ㅈ되는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