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091926
https://www.medipana.com/health/view.php?news_idx=322547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또또또 억까하지 0
나만 미워한다니까
-
LK-99 같은 스캠은 아닌가 보군
-
2주정도면 가나?
-
'빅5' 휴진시 4만여명 진료 밀린다…환자들 "언제까지 참느냐" 1
주요의대 교수 소속 전의교협도 의협에 힘 실어…병원 내 긴장 고조 정부 "집단휴진은...
-
안 밝히고 은폐할까 우리가 나라 이름만 보면 욕하는 인민해방군도 안그렇다는데
-
저녁메뉴 추천좀
-
맛저
-
첫 장지문 등장
-
대신 라투은의 빈자리는 망령 투자 은행이 대신하겠읍니다
-
설약 vs 연치는 연치가 거의 압도적으로 높던데 설약 vs 경희치는 어떨지 궁금하도다
-
교차면 감점되는 부분도 있나여
-
이거 왜 5번 아냐? 11
댓글들 막 싸움
-
2211 국어나 2311 탐구처럼 예상도 못한 핵불 난이도로 갑작스럽게 출제하는 게...
-
부산에서2일 놀고 배타고 일본 갔다가 서울 리턴
-
젠슨황이 될거임
-
오늘 믿어본다 꼴데야
-
이제 슬슬 2
-
현역 3모 30점대에서 1등급까지 3년 걸렸어요 엄청난 양과 시간을 때려 박으면...
-
사랑이 소유욕이라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성폭력은 순애라 할 수 있다. 과연그럴까?...
-
메가에 올라오는게 아니었음...? ㅜㅜㅜ
-
4규 시즌1 수1 수2 각각 대충 8개씩 틀릴 실력이면 4
몇나올까요?
-
김슨리 분당 대기 140번댄데 아수라라도 들을 수 있을까….?ㅜㅜㅜ내휴 끝나고...
-
D-1 4
-
쪽지주쇼
-
고2였으면 여유있게 수2 뉴런부터 미적 시발점부터 다시들었을텐데 수학공부 할때마ㄷㅏ...
-
ㅇㅇ
-
핫식스 하루 3개 12
+카페인 알약 2개 ㅁㅌㅊ?
-
이후 공부 어떻게 해야할까요? N제는 드릴, 4규시즌1 정도 했는데 설맞이,...
-
상하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
화작 선택인데 다 맞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불안할거같아서.. 언매로 돌릴까 하는데 한...
-
이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되는것같은데 맞나요?
-
나는 어떤 글을 싸는 사람입니까
-
늦게 일어나면 됩니다
-
"6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 1.3%뿐…최근 3년간 난도 최고" 5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분석…재수생 19% "의대 증원이 재수에 영향"...
-
기절할 거 같네 ㄹㅇ... 손이 덜덜 떨림
-
시대 제외
-
시대단과 1
어디서 신천하는거임?찾아도 안뜨는디요
-
안녕하세요. ㅊㅅㅇ 입니다. 수학1 공식집입니다. 그럼, 이만...
-
1. 스탠포드에 관하여 https://www.orbi.kr/0001347434 2....
-
재능이 더 중요하든 노력이 더 중요하든 어차피 본인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
네
-
6모 끝나고 더워서 그런가 아니면 힘들어서 그런가 예전보다 의욕이 없어졌는데 다시...
-
수학 N제 인강 1
안녕하세요! 이제 수학 기출 끝나고 N티켓을 시작으로 N제를 벅벅 푸려고 하는데,...
-
감 끌어올리려면 뭐 해야할까요..? 국어 수학 과탐 다 뭘로 감을 끌어올려야할지...
-
그래도 어렸을때 중2!?? 싸이월드 하고 그럴때 누가 글쓴걸 보다가 《여자를...
-
mri… 아 짜증나
-
‘10분만’ ‘필기 제한’ 학교 기출문제 공개, 사교육 경감 효과 있을까 21
올해부터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전국 주요 시·도 교육청 중·고교에서...
-
Show & Prove
집행부 사퇴했음. 비대위 체제로 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