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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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0찍으면 한강갈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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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전남대 경상대 안동대 민속학과 한국해양대 해사대 공주대 사범 부경대 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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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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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눈감았는데 분명 시계 15분이나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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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흰 중딩때 1등 수시로 서울대 간호가고 만족하고 다니고 있는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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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하루종일 공부했는데 잠이 안와서 새벽에도 공부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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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시험이라 ㅅㅂ 지금 허리 부서질거 같은데 어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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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갈려다가 포기하고 한예종 간 사람들이 많다함 역시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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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시간 고민 0
2시 취침 6시 반 기상 밤에 일찍 자고 싶은데 잠이 안옴 공부에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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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적게자면쓰러지는데 문제는새벽에깨어있는거좋아해서안잠 ㄹㅇ쓰레기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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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기 구워먹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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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질거 같다 5
개 씹같은 파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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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 안좋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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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 자체는 약대 내에서 위상이 낮다는데 단순히 연세대 간판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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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록켈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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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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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ㅈㄴ해도 2
허수라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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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뒷자리에서 1교시부터 한국사 시간까지 코 계속 훌쩍거린게 진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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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만 더 있었으면 좋것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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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 좋진 않았다는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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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현우진 딸수도 있을듯 나아아아아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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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온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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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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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해사대 항해사>도선사 안동대 민속학과 학예사쪽은 안동대가 꽉 잡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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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이디기준 다른 아이피로 메가스터디 앱과 큐브 앱 동시접속 해도 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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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1회 80점 2회 84점 으허허허ㅓ 통통이는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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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못바꾸면 진짜 큰일날듯... 불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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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 같음? 주위에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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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 도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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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하는데 13
무지성체스5판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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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실력 급격하게 떨어짐? 아님 좀만 하면 다시 돌아옴? 현상황) 근 두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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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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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옆자리 빌런 때문에 집공해야지 하고 나왔는데 고대로 오르비 글만 봤다. 낼부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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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2타 11
이걸 이제봤네..역시 기업은 젊은 강사를 밀어주는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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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저럼. 휴... 옛날 생각 나서 울고 머해서 울고 멘탈이 개복치임 아니 고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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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빵 ㅈㄴ 맛있음요? 그리고 거기도 소금빵 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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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이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는게 참 사실 대학 더 좋은데 붙었어도 반수하긴 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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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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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카 일요일은 공부 좀 여유롭게 하기로 결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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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 학교 못다니겠지 10
큰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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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기현 2.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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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시발 복귀한테 레티 하나 덜렁 주길래 욕하면서 뽑았는데 이새끼들 복귀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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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풍기 먹구싶다 6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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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문이요 4
노력으로 커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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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칠리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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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실히 끝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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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후 첫 n제 1
뉴런 끝나고 첫 n제로 드릴하면 힘들까요?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