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평등권에 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982114
10월 25일 시행 제 직모에서 평등권의 성격을 가지고 더럽고 치사하게 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평등권 자체를 두고 사회권처럼 국가에 일정한 급부행위를 요구하는 성격을 지닌 기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았는데,
천재교육 법과정치 교과서 100쪽을 보면 평등권에 대해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설명과 교과서의 설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A: 제가 드린 답변은 기본권의 의미 및 성격을 설명 할때,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권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법과정치 교과서에서 언급된 평등권에 대한 설명은 쉽게 말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국가에 대해 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권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소극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 성격으로서의 평등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려나요...
대학가면 꼭 헌법 관련된 강의 하나는 들어야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거 말고 다른 뱃지가 있었겠지 근데... 뭐 굳이...? 차피 난 적당한 인서울만...
-
만악의 근원 3
수악 22번
-
단원별로 뒤로 갈수록 문제 어려워지는 거 맞죠?
-
수학 3점짜리에서 이상한짓해서 틀리지만 않았다면 영어는 버리고 지구 낚시 한 문제만...
-
하…시간 분배 개못했다… 독서는 그래도 빨리 풀었는데 문학에서 뭐가 그리 불안했는지...
-
좋아요 10을 넘긴거지… 의문이네
-
씨발
-
왕복 4시간인데 출튀할거면 걍 안 가지..
-
역시 -샤- 뭐든지 최고를 찍으시는
-
나도 시작 1
12시에 봐용
-
'지역 비하' 피식대학, 이번엔 장원영 성희롱 논란 4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로 구설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엔...
-
한 잔도 못 팔고 점심인데 '텅'…제주 해변 앞도 못 버틴다 1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으면서 새로운 카페나 식당이 곳곳에...
-
부산 한 체대서 선배가 신입생에 욕설·얼차려…대학 진상조사 1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욕설하고...
-
난 3명이라 댓이 없누
-
반례)나
-
탐구만 2였어도 19
수학 백분위 60인 사람과 같은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겠지요 97 80 2 72 86 이었는데..
-
몇시에 나와?
-
그래도 이름 들으면 다 아는 인서울 중하위권 다니는 첫째인데 수능 망쳤어서 온 거라...
-
학교 가기 싫다 2
-
과외학생들이 더프봐서 궁금
-
아무나 좀 도와줘라.. 전체를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정답만 필요해서 달라고...
-
81점 개킹받네 ㄹㅇ 문학 2개 찍음 왜케 어려운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문학 좀 어려워서 시간 거기서 ㅈㄴ 날렸는데 ㅠㅠ 독서 2지문도 못품
-
파릇파릇
-
어느정도 맞아야지 가나요? 궁금해서.. 대충만..이라도
-
실력만 있으면 강사 학벌 1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함 2
당연히 그 강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이고 경력이 부족한 같은 조건이라면 학벌 더...
-
요새 느끼는점 1
학교 연막치는게 먹히는구나
-
수특 수학 0
3교 14 29 30 /5교 21 22 29 30틀로 계속 간당간당하게 1맞추고있는...
-
나 그냥 소위[진], 아니 후보생으로 살면 안됨? ㅠㅠ 여기 정들어서 떠나기 싫다 ㅠㅠ
-
굳이 의대반수하지말고 걍잇으셈 노인버닝이벤트하면 틀니수요도 버닝이벤트할텐데 임플란트...
-
올려줘
-
매우 수상하지만 침묵 +댓의 버튜버분하고 관련없습니다..
-
과를 성적 맞춰서 왔는데 막 괴로운 건 아닌.. 대충 그 정도인데 과를 좀 더...
-
그양반은 뭐 타사꺼 베껴서 문제이긴하다만 모 1타강사는 분캠인데 본캠처럼 말하다...
-
그냥 공대가는게 좋으려나
-
소신발언 3
왜 언론은 최근에 발생한 여성시대 사건은 냅두고 2021년에 발생한 사건을 굳이...
-
이번 5모에서 21번은 맞췄는데 13 14 20을 풀지도 못했음
-
더프 국어답좀 0
더프 국어 답
-
옯만추 8
너무 떨리는 것이에요
-
2분 후에 온다고 했으면 적어도 4분후에는 와야지 전혀 밀릴 시간도 아니고 밀릴...
-
현 고3이고 내신으로는 미적/확통을 봅니다. 내신대비할 때 하프모의고사나 주변 학교...
-
기출잘알분들 평균값정리 써야하는 고난도 문제 아시나여?ㅜㅜ 2
제곧네 평균값 정리가 어려운데 너무 기본문제만 있어서… 기출중에 심화문제...
-
ㅈㄱㄴ
-
6평전까지
-
가우스가 교육과정에서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단, [x]는 x보다 크지...
-
김기현-커넥션 정병호-원솔멀티,빅포텐 정병훈-핀셋 배성민-피지컬,드리블 차영진-...
-
언매 헷갈리넹,,,,,,,,,,,,,,,,,,
-
아야
-
네. 근데 이거 공지나 신청 어디서봄?
헌법학강의들으면 양민학살당해요..(((경험자)))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왜죠...
교양수업인데 교재가 1200페이지..(+고학번) 결국 출튀의 연속이었다는
1200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야말로 흉기네요 ㄷㄷ
ㅠㅠ
혹시 평등권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에이 저도 다 까먹어서.. 헌법 교과서(정회철이 쓴 것 등) 쪼끔 뒤적거리시는 게 나아요
피아테님 인격권도 기본권인가요
네
그거 뭐였더라 헌법10조가 말하는 기본권에 포함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