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yEpurGtBDKLFg [725626] · MS 2017 · 쪽지

2018-11-10 23:55:13
조회수 491

법정러들 질문이여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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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라는 선지인데요ㅜㅜㅜ 배심원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통제한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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