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래할 인공지능 시대에 검사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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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근거로 인공지능의 기소와 재판을 찬성하고
누군가는 기계가 인간을 심판(?)하는 것 자체의 부당성을 근거로 인공지능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쪽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판례를 찾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분명 효율적인데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변호할 수도 있겠단 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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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은 ai가 업무를 대체하기보단 보완하는 쪽으로 갈거 같아요
기득권층이 자기들 업무 뺏길때까지 가만히 손놓고 있을거 같진 않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Ai는 판례중심인 영미법 사용하는 국가에서나 쓸모있고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큰 입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밑에 lim n 수 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나라는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륙법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AI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로 판례를 이용하는 영미법 체계에서는 AI가 해당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찾는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인간 변호사의 입지은 좁아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 메이저 로펌들은 AI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성문법 불문법을 말씀하셨던 것이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이원준T가 절대 안 없어진다고 ㅋㅋㅋㅋ
개연성을....
변호사나 판사는 언어를 이해하고 다루는 건데 인공지능은 이해하고 다루는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변호사 판사 의사하라고 결론 내렸음
ㅇㅇ 이게 맞아요 대륙법 체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