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태그

입시

학습

생활

클럽

직업·취업

Epioptimus

Centurion

오르비 랭킹

XDK 누적 복권

XDK 경매

RARE

공주영 [796279]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8-04-24 01:01:20
조회수 4,312
0

투표)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반대하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6928067

메인글 노인글 보고 든 생각이기도 한데

지하철 탄 노인들을 싫어하는 시각이 많네요

싫어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경의중앙선이나 1호선처럼 노인냄새가 열차에 베어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껌팔이 등으로 민폐를 유발시켜서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지하철에서 무례한 짓이나 언행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버스는 간선 마저도 성인요금을 받는데

지하철은 0원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덕분에 적자도 매년 노선별 수백억 이상 발생하는데

적자를 메꾸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호선 빼고 전부 적자노선이구요

적자는 모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운임을 부과하면 적자문제는 완화되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은 힘들어하고

부과하지 않으면 노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만 적자가 계속 쌓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06014&sid1=001 )

"무임승차 폐지해야"vs"교통복지 차원에서 봐야"
지하철 운영사들은 경영난 호소…기본요금 인상 건의
"연령 상향 조정""소득별 차등 구폰 지급" 의견도“돈 내고 버스 타면 30분 거리지만, 지하철은 공짜니까 서서 가도 타야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승강장에 인천 방향 전동차가 도착하자 수십명의 승객이 오르내렸다. 차 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승객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빈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는 승객 중에 절반가량은 혼자서 탑승한 노인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동승한 박모(72)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박씨는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환승해 상도역 집까지 가는 길이라고 소개했다. 지하철을 타면 1시간이 넘지만 버스를 타면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다. 박씨는 “돈 안 내는 노인이라고 욕먹지만 정상 요금을 내면 지하철도 탈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원본보기서울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노인들. [중앙포토]

“무임승차로 적자” 노인 무임승차 폐지 주장

최근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초 도입된 무임승차 제도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승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운영사들이 재정손실을 이유로 기본요금 인상까지 주장하면서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지하철 운영사들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한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공사는 내년도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1250원→1450원)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 측에 따르면 2016년도 서울시 지하철 운행 적자는 3850억원이다. 이중 노인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손실 비율은 71%(2750억원)에 달한다. 공사 관계자는 “전체 승객 중 무임승차 노인 비율은 2억명을 넘고 2015년 11%에서 지난해까지도 매년 0.4~0.5%씩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다. 교통비 부담이 커지자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출퇴근 때마다 1호선을 이용한다는 보험사 직원 김모(27)씨는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지만 어르신들이 워낙 많아 앉아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반 승객들의 편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정모(24·여)씨는 “공짜로 타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요금 지불하고 타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 돈 내고 타겠다” 반발하는 노인들

하지만 무임승차 제도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고령화로 인해 빈곤·소외 등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보편적 복지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2016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2.6%)의 4배에 달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동권은 가장 가난한 세대인 노인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 배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본보기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6.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특히 최근에는 무임승차제도를 이용한 노인 일자리까지 생겨나는 추세다. 이른바 ‘실버 택배’라고 불리는 지하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12년째 지하철 1호선과 5호선을 오가며 실버 택배기사로 일하는 서효식(82)씨는 일반 택배 기사의 3분의1 수준인 건당 670원을 받으며 일한다. 서씨는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해서 3만원을 버는 셈이지만 우리 같은 노인들 써주는 데가 이곳 말고는 없다”며 “매일 지하철을 10번을 타는데 만약 지하철 요금을 낸다면 남는 게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노인 무임승차를 향한 따가운 시선 탓에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노인들도 있다. 모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떳떳하게 이용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만난 김영재(69)씨는 “무료 카드(시니어 패스)가 있어도 나이 들었다고 티 내는 것 같아서 안 쓰려고 한다”면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민폐 주고 싶지 않고 지하철 요금정도 내고 타는데 전혀 문제 될 것 없다”고 말했다.

외국에선 노인 무임승차 할인율 차등적용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하철의 만성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하철이 높은 운영원가와 낮은 운임구조로 유지되는 공공재인 데다가 유료화로 전환될 경우 이용 수요가 많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노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56.5%가 무임승차제도 폐지할 경우 외부활동을 줄이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것보다 복지 편익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거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주 정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50~100%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영국은 60세 이상에게 출퇴근 시간 외에 무료 할인을, 프랑스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계층에게 출퇴근 시간 외 50% 할인을 제공한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노인 교통이용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예상손실이 4316억원일 때 30% 할인 적용 시 1294억원, 50%일 때 215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제외할 때 손실은 3771억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 차등 적용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얘기다.

박정수 동양대 철도 운전제어학과 교수는 “요즘은 65세 노인도 경제활동이 가능할 만큼 사회적으로 건강한 나이라서 만약 할인 요금이라도 내게 되면 지하철의 이용에 대한 책임감도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무임승차로 인한 재원 문제는 이용자의 안전문제와도 연관이 깊다. 이는 안전 유지·보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진·정진호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ㅡㅡ

투표 ㄱㄱ

팔로우 36

[ 규토 N제 시리즈 2025 ]　규토 라이트 N제, 개념·유형·기출을 한권에

[ Mechanica 물리학1 개념 시리즈 2025 ]　CLUSTER팀의 한 권으로 끝내는 물1

[ 랑데뷰 N제 수학 시리즈 2025 ]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 유형별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공주영 [796279]

쪽지 보내기

알림
스크랩
신고

스님도아침엔선다 · 782907 · 18/04/24 01:02 · MS 2017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는데 노인들 솔직히 좀 많이 민폐임

좋아요 6 답글 달기 신고
慶應義塾大学 · 686476 · 18/04/24 01:04 · MS 2016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늦출 필요가 있다 봅니다.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도 노인인데 현 기준으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할 정도로 건강하니..

좋아요 15 답글 달기 신고
공주영 · 796279 · 18/04/24 01:17 · MS 2018

이게 정답인듯.. 70세로 기준을 바꿀 필요 있습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오르비봇 · 803017 · 18/04/24 01:07 · MS 2018

시간대를 좀 출근시간때에는 무임으로 안되게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공주영 · 796279 · 18/04/24 01:16 · MS 2018

아.. 이거 ㄹㅇ임 아침에 타는거 빡쳐요
아침에 9호선 타는데 먼저 대기하다 급행오면 사람 밀치면서 먼저 달려가는 노인들 있음
딱봐도 나들이 가는거 같은데..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슬기로운 슬기 · 725635 · 18/04/24 04:57 · MS 2017

돈 안내는 나이대를 올리는게 맞다 생각해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번개사탕 · 810095 · 18/04/24 08:00 · MS 2018

저게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도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lsy75082 · 784518 · 18/04/24 09:22 · MS 2017

저는 같은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 생각해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넙치 · 801121 · 18/04/24 09:36 · MS 2018

100억대 자산가 노인들도 무료 혜택을 받는건 아니라구봐요 돈 있는 사람은 내고 다니고 없는 노인들은 할인 혜택을 주되 노인석 아닌데 와서 제 돈 내고 탄 사람 자리 안비킨다고 호통치는 꼴불견은 노노--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 무료 승차 뒷돈 대게 생겼어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경희대한'의대' · 734048 · 18/04/24 11:51 · MS 2017

아진짜 서울은 모르겠는데 부산은 노인들이 절반이상이에요.. 할거없고 지하철 공짜니까 장난삼아 왕복으로 타는사람들 많은듯 돈 똑같이 받아야함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Reference-N · 676526 · 18/04/24 12:22 · MS 2016

연령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무료 시간대를 따로 정해야 됨 솔직히 노인분들이 출퇴근/통학 시간에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지는 않을거란 말임?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오렌지트리 · 769636 · 18/04/24 17:22 · MS 2017

그래도노인분들 할일도없으신데 밖에나당기기라도 하셔야지.. 전아직 노인분들땜시 겪은 피해가 딱히없어서 잘모르겠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오렌지트리 · 769636 · 18/04/24 17:31 · MS 2017

시간조정추천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오렌지트리 · 769636 · 18/04/24 17:30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0
YouInMe♤ · 767540 · 18/04/24 18:21 · MS 2017

차라리 전용좌석말고 전용칸을...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물2조아 · 739225 · 18/04/24 18:49 · MS 2017

그냥 재산낮으신 분들만 지원해주면 되지않나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19연머닷 · 804117 · 18/04/24 23:24 · MS 2018

그것때문에 적자라고생각하는거자체가 이해불가. 그분들은 할게없어서 지하철타고 돌아다니는거임. 젊은층처럼 일하러 나가는게아니라 그럼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사라지면 고독사하는 비율도 훨씬 높아져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공주영 · 796279 · 18/04/24 23:56 · MS 2018

노인 고독사 비율 감소를 위해 운임지원은 필요하지만 1년 적자3800억 중 70프로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다네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19연머닷 · 804117 · 18/04/24 23:58 · MS 2018

그러니까제생각은 지금 그만큼의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게 유료화 되서도 이용할까라는점임.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공주영 · 796279 · 18/04/25 00:09 · MS 2018

그렇긴 하지만 정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과하면 노인 이용률이 적어질 수 밖에 없는데
추가요금 안 붙이고 300원이라도 내야 한다고 봐요
돈이 없는 노인들도 하루에 300이나 600이면 수도권 돌아다니기 충분하니까요
그정도도 없으면 그 노인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 해주는게 맞다 보구요

정부에서 빈곤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교통비 지원을 해주거나 서교공이나 코레일 같은곳에 지원금을 더 지급해 주는게 베스트지만 현실은..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고대디조과쌈무 · 1030685 · 22/12/02 23:51 · MS 2020

07~09시까지 성인 요금제+ 이외 시간대 어린이or 청소년 요금제하면 제정적자도 덜고 노인 부담도 성인요금보단 덜면서 출근/통학 시간 불필요 인원 감소하는 절충안 같은데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