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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 [265927] · MS 2008 (수정됨) · 쪽지

2017-04-27 21:29:13
조회수 3,590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는 후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1873422

정치글을 싫어하는 이도 많지만 알 것은 알아야 하겠기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사회보험료라는 것을 월급에서 공제당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그것인데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까지가 근로자가 월급에서 공제당하는 금액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직하거나 육아로 휴직하거나 할 때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서 물어보겠다. 만약에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당신을 내보내기 위해서 별의별 방식으로 괴롭히고 나가라는 압력을 은근히 준다. 당신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월급에서 공제당했던 고용보험료 혜택을 보는구나라면서 실업수당을 청구했다. 당신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못 받는다이다. 한푼도 못 받는다. 왜? 버티고 다닐 수 있었는데 네가 그만뒀으므로 당신 같은 사람은 실업급여 못 받는다가 정답이다. 실업자인데 실업수당을 왜 안주냐고 궁금할텐데 그에 대한 답은 그런 실업자에게까지 실업수당을 줄 돈은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황당하지 않나? 결국 나는 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당했을뿐 실제로 내가 실업상태가 되자 실업수당 같은 혜택은 전혀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런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걷어간 돈은 어디로 나가나? 직원을 채용한 사장들에게 간다!!! 1명당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장에게 준다. 그러니 애초부터 직원을 채용할 생각이 있었던 사장들에게는 아주 짭짤한 돈이다. 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때도 병원장에게 월급을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


이에 대해서는 무수한 비판이 쏟아진다. 저런 식이면 실업자구제를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하는 셈이다.(근로자들에게 갈 실업수당 등이 안 가는 대신에 그 돈이 사장들에게 흘러간다.) 고용보험수입은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 확대 등으로 지급하고 실업자구제는 국가가 예산으로 해야 된다. 왜 근로자 몫을 빼앗아서 실업자에게 주나? 같은 노동계급의 대의를 위해서 그리 하자고? 웃기는 소리다. 내가 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당한 것은 내가 그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본문으로 돌아가보자. 모후보는 8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소요재원은 4조원이면 족하다고 한다.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해 80만개 일자리를 4조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한다. 그러나 그 모후보는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고마해!!!" 이런 상황이다.


그 정책본부장은 뭐라고 했을까? 세금은 4조만 사용하면 된다. 나머지는 사회보험(고용보험이다)에서 처리하면 된다!!!


나는 이러한 정책본부장의 주장은 직장인들에게 뺨을 맞을 짓이라고 본다. 왜 내가 실업급여로 지급받아야 할 몫을 국가가 빼내서 사장들에게 지급하나? 나중에 내가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나 섭섭치 않게 줘라!!!라고 해야될 판이다. 그러나 많은 직장인 지지자들은 세금은 얼마 들지 않는다면서 환호를 한다. 국가가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내서 맘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옳소!!! 옳소!!! 박수를 치는 꼴이다. 그러면서 재원대책을 따지는 상대방에게 "억지 네거티브 하지 말라"면서 욕을 한다. 내 지갑에서 돈을 빼서 사장들에게 주겠다는데 환호한다.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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