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반(花判) [687208]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6-10-26 01:24:14
조회수 358

저작물의 수업목적 이용 : 저작권 침해인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439232

https://www.korra.kr/jsp/comm/NormalCtrl.jsp?L=2&M=2&S=2

제가 이해한 바로는, 최근 오르비에서 논란이 되는 학교에서의 실전 모의고사 무단 복제는 불법인 것 같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이용 중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의 일부를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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