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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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약사잇잖아요.
한약사가 한약지어주고
그 합헌판정난 침뜸도 배워서 침뜸시슐하면,
한의사랑 똑같아지는데...
이거 심각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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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사는 100처방에 한해서만 처방가능하도록 묶여있으며 기타 진단행위가 불법이구요, 침뜸은 이론교육만 합법이고 실습 및 시술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불법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이루어지겠죠.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1. 한약사는 이미 20년 가량 동안 있어온 직역이고, 그 동안에도 한약을 판매해 왔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게 된 것인가요?
2. 대법원의 판례를 보시면 '침 뜸의 교육'을 허가한다는 것이지, '시술'을 허용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판례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그러한 불법 시술 행위가 발생한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침 뜸 교육의 허용은 일반인이 약리학, 해부학, 내과학 등등을 배운다고 처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뜸X랑이라는 모 단체에서는 이 판결을 가지고 침 뜸의 일반인 허용이니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죠.)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
팩트만 이야기 하면
1. 한약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 종류는 제한되어 있어요(100종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의원마다 원외탕전이 늘어나고 있어서, 한약국 주요 업무가 한의원 원외탕전 업무 맡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 한약국에선 손님 한 두명 와서 약 지어 가는 건 그냥 부수입일 뿐이고, 실제 주수입은 근방 한의원들 원외탕전 계약 따내서 공급하는 거였어요. 그게 더 돈이 되구요.
네트워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지정된 한약국에서 원외탕전 공급 받는 곳 많은데, 매출 어마어마 한 걸로 알아요(네트워크 대표원장 아내나 친인척이 지정 한약국인 경우 많고)
2. 글쓴이 분도 마찬가지고, 일반인이라면 6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해 교육받은 한의사한테 의료보험 혜택 받으면서 4천원 내고 침뜸 맞을래요. 아니면 의료인 면허도 없는 일반인한테 몇 만원씩 내고 침뜸 맞을까요?
(간혹 그런 분들 있긴 하지만..)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한의사가 침놓으면 면허 보험으로 5천원이지만
한약사나 일반인이 침놓으면 불법에 비보험으로 2만원입니다
굳이 돈 4배나 더 내가며 비전문가에게 시술받을 사람이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