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의 생윤 15번 ㄹ선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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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롤스 :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기본적 권리' 였다면 자신있게 맞는 선지라고 생각했을텐데 전자로 이야기하니 헷갈렸네요. 국가가 세금을 걷음으로써 어느정도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설명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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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r [58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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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y · 598968 · 15/10/14 00:16 · MS 2015

엄, 깊게 파서 생각한다기보단 롤스=자유주의 라는 프레임에 근거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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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r · 588824 · 15/10/14 00:20 · MS 2015

그런 맥락일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 덜 싼 기분은 해소되지 않아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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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y · 598968 · 15/10/14 00:24 · MS 2015

일단 롤스의 그 어느 파트에서도 "사회 전체의 행복"을 고려하지는 않잖아여? 사회적 합의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이 자신들이 처할 임의적인 상황에서 스스로들을 최악의 상황에 덜 빠지려고 만든 것이므로.. 사회 전체의 행복 자체도 그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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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r · 588824 · 15/10/14 00:33 · MS 2015

음.. 제가 지나치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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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만점맞고여기탈퇴 · 491631 · 15/10/14 00:56

'사회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라고 롤스가 주장했다면, 롤스의 논리가 꼬이게 되죠. 저 주장대로면 최소수혜자랑 부자의 이익이 상충할 때 부자의 행복량이 더 크다면 부자의 이익을 증진시킬수 있있다는건데 그건 말이안되죠 ㄹ의 부정인 위의 선지는 전형적인 공리주의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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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 · 503742 · 15/10/14 01:45 · MS 2014

선지에서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인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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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s · 491346 · 15/10/14 07:28 · MS 2014

이거많이 헷갈려하던데 롤스의 기본적자유에서는 특이하게 재산소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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