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통가방시험 [598465]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6-10-24 00:21:16
조회수 354

몽몽님!! 생윤 모의랑 차이나는 ebs 답변 질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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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죄와 형벌 간 비례를 주장한 학자에는 칸트, 벤담, 베카리아, 루소 중 누구누구가 포함되는가요?
응보주의, 공리주의, 사회계약론자 가릴 것 없이 모두 범죄와 형벌 간 비례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 비례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응보'라면 칸트, 루소에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례가 양의 비례를 뜻한다면 칸트, 루소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베카리아는 처벌의 효과에 관심을 둡니다. 비례와 무관합니다.
벤담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처벌의 효과가 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몽몽님 모의에서는 베카리아,칸트,벤담 다 비례의 원칙 주장가능하다 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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