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e [572106] · 쪽지

2015-05-05 00:33:26
조회수 4,539

법학전문대학원이 사법시험보다 낫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46871

로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시민들이 법서비스를 받기가 훨씬 편해졌다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전 노무현 대통령이 사시 출신 판사였었죠.

그런 사람이 개천의 용을 죽이냐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전 오히려 그 정책이 사시에 합격해 용이 될 서민 0.01%를 위한 정책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변호사의 폭을 확실히 넓어지게 해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그리 부유하지 않습니다.
4년전,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기를 당하셔서 4~5억에 달하는 돈을 그냥 허공에 날릴 뻔 한적이 있으셨죠. 변호사비도 저희에겐 부담이었습니다.
전 그때 로스쿨 졸업생들이 나와서 변호사의 수가 많아졌다면 변호사들끼리의 상호경쟁에 의해수임료가 훨씬 싸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한해에 300명씩 배출되던 법조인들이 2000명씩 배출됩니다. 이제 법조계도 무한경쟁의 시대로 들어섰고, 필연적으로 수임료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시 폐지, 과연 비난만 할 정책일까요?
그리고, 사시는 돈이 안들까요?
사시에 5~6년씩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돈을 합치면, 로스쿨 졸업비용이 다 되고도 남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것 막지 말자구요?
사시 붙는 분들이 개천에서 용 나는 분들일것 같습니까? 사시 붙는 분들 중에서도 순수 개천파는 합격생의 20%도 되지않습니다.

전 법학전문대학원이 일반 시민들이 법조서비스를 훨씬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하게 만들어줬다는 점으로만 보더라도, 사시보다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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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처럼 · 424336 · 15/05/05 00:35 · MS 2012

    대신 법조인들 실력이 이전에비해 형편없어질게 뻔함.

    고작 스카이 타이틀에 학점관리 조금 한 것만으로도 변호사 자격증 딴다는게 매우 어이없다고 생각하는데 ㅋㅋㅋ

  • Finale · 572106 · 15/05/05 00:40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을 보아야하고, 그 입학시험에서 최소 상위 20%의 성적을 얻어야지 최하위 로스쿨에 지원할 성적대가 됩니다.

  • 셔틀버스예약! · 556153 · 15/05/05 00:42

    음... 솔직히 SKY학벌이면 어지간하면 강제동원령 같은 데는 들어가지 않나요... 학점 관리 하면..

  • Finale · 572106 · 15/05/05 00:43

    민사고나 대원외고, 외대부고 출신이라고 모두 스카이를 가진 못하니까요.

  • 셔틀버스예약! · 556153 · 15/05/05 00:47

    솔직히..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이 그 정도 준비도 안 할까 하는 건 약간 의문스럽네요... 지방 사립대는 정말 사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저 들어가는 셈인데.

  • 꽃처럼 · 424336 · 15/05/05 00:43 · MS 2012

    저도 알아요~ leet랑 법 실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건지?ㅎㅎ 그리고 ㅋㅋㅋ하다못해 서울대로스쿨에서 1~2학년때 두각 드러내서 대형로펌에 조기컨펌된 사람중에서도 변시 못붙어서 재수하는 사람도 생기는 해프닝도 벌어지는 차에 ㅋㅋㅋ

  • Finale · 572106 · 15/05/05 00:45

    그게 관계가 없다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선진국은 왜 그런 시험을 몇십년동안 고수할까요?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0:45 · MS 2015

    그건 사실상 두각드러내서 뽑힌게아니라 빽으로들어간거라고기사로도다떳죠 그사람아버지가 대학총장입니다

  • 꽃처럼 · 424336 · 15/05/05 00:50 · MS 2012

    빽이었나요? 여튼 그것도 로스쿨의 단점이겠네요.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0:51 · MS 2015

    이부분은 로스쿨의단점이아니라 로펌의단점이라고말해야죠 ㅋㅋ

  • JD-L · 290678 · 15/05/05 15:50 · MS 2009

    사시와 로스쿨을 병렬적으로 행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양산형과 플래그 쉽 모델이 함께 공급이 되므로 접근 각도가 다양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사시폐지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시가 폐지되면 20%의 개천에서의 용 날 확률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 JD-L · 290678 · 15/05/05 15:55 · MS 2009

    로스쿨에 입학하고 수학하기 위한 비용이 5~6년 동안의 사시 준비기간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건 필수적인 비용과 선택적인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건 실질적 필수비용이 아닙니다. 로스쿨을 다니는 건 필수적으로 상당한 등록비를 요구하고 사시는 툭까놓고 말해 책과 호롱불만으로도 가능 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 각종 학원 수련으로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아져 그 또한 힘들다고 한다면
    이는 애시당초 개천에서 용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다고 이미 전제를 놓은 것 아닌가요??
    이를테면 합격할려면 학원을 어느정도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노무현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다가 합격하는 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용들이 나는 것을 막아버린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 생각합니다.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0:44 · MS 2015

    고작 스카이타이틀에 학점관리 조금한거라 ..ㅋ

  • 꽃처럼 · 424336 · 15/05/05 01:11 · MS 2012

    아니... 애초에 그분리 로스쿨 출신이었으므로 인맥빨로 컨펌이 된거잖아요. 기존 사시체제에서는 그게 가능했나요?..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1:18 · MS 2015

    아니죠 정확히말하면 그분의 아버지가 대학총장이셧기에 가능한거지요 뭐든걸 로스쿨의문제로 몰아가실려고하시네 그리고 그런 극소수의케이스로 계속 언급하시면 할말이없네요 제입장에선; 님말대로하시면 지금 외무고시대신 시행하고잇는 외교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깔게 수두룩한데여;;그리고 사시체제에서 정말 부당한 이해관계가 없엇다고 자부하실수잇으신가여? 옛날에 김수남 차장부터시작해서 말많앗던 자녀 사시합격 많앗엇는데여..?

  • 꽃처럼 · 424336 · 15/05/05 01:22 · MS 2012

    예전 사시체제 이해관계는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비리든뭐든 "어쨋거나" 제 주장은, 로펌 입장에선 적어도 컨펌자가이미 로스쿨에 다니고 있고, 변시에 합격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이미 로스쿨 내에서 보이고 있었으니 컨펌결정을 한 거 아닌가요? 반면 사시체제하에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이런 절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밑에 제 논리가 이상하디고 자꾸 하셨는데, 적어고 이것만큼은 내적 논리성이 어긋나진 않아보입니다..?? 사시와의 다른 장단점은 가치판단의 영역리라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1:27 · MS 2015

    네 물론 로스쿨이 사시보다야 부당한이해관계가 더 형성될수잇고 부작용이 많겟죠 기본적으로 대학원이라는특성상 필연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수밖에없지요 물론 개선해야될문제점이고여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로스쿨을만듬으로써 얻는 효용이 사시폐지함으로써생기는 기회비용보다 매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 꽃처럼 · 424336 · 15/05/05 01:26 · MS 2012

    그리고 극소수의 예로 몰아가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로스쿨 생들의 실력이 기존에 비해 저하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썻을 뿐입니다. 어쨋거나 그분이 뺙이든뭐든 최소 스카이로스쿨 이미 간 상태였으니.

  • 꽃처럼 · 424336 · 15/05/05 01:30 · MS 2012

    네 알겠습니다. 저도 로스쿨 준비생이고, 로스쿨이 피할수 없는 대세기류ㄹ라는 점은 당연히 인지합니다. 효용과 비용의 측면은 가치판단의 문제이니 각자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에 고작~~식으로 적은 댓에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1:34 · MS 2015

    아닙니다 저도 댓글달다보니 흥분해서 시비조로쓴글들이 몇개보이네여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토론하니 재밋엇네요 이만자러가야겟습니다 즐거웟고 수고하십쇼~

  • Finale · 572106 · 15/05/05 01:35

    두분 다 훈훈하게 끝나네요. 의견들 잘봤습니다.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0:44 · MS 2015

    이분 sky로스쿨 입학생들 스펙 보면 기절초풍하실듯 ㅇㅇ

  • 꽃처럼 · 424336 · 15/05/05 00:45 · MS 2012

    잘 알고있는데 ㅋㅋㅋ
    그리고 스카이로스쿨말고 그냥 변호사라고 했어요.

  • 꽃처럼 · 424336 · 15/05/05 00:51 · MS 2012

    솔직히 스카이로스쿨이라고해도 사시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시나;;;; 서울법대에서도 사시 못붙고 빌빌거리던 사람들 수두룩하던거 보면 비교불가인데ㅋ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0:53 · MS 2015

    그러니깐 그런 설법나온 엘리트들이 사시못붙어서 빌빌기는 사회적손실이 엄청나니깐 로스쿨을만든거아닙니까..ㅋ

  • 꽃처럼 · 424336 · 15/05/05 00:55 · MS 2012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도 못하던걸 그보다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격증 얻게 하는게 로스쿨이라는게제 주장인데...ㅋ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0:56 · MS 2015

    아니 그니간 님은 초점을 아예잘못집고계신거에요 ㅋㅋ finale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소수법조인들의기득권유지를막고자 사시출신보다 실력이뒤떨어져도 법조인의수요를늘리도록 하는게로스쿨의목적입니다

  • 꽃처럼 · 424336 · 15/05/05 00:58 · MS 2012

    아니 ;;; 그니까 저는 애초에 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 자체를 단점이라고 주장한거래도;;;;;뭘 초점을 잘못잡아요;;;; 아예 서로 상황을 보는시각자체가 애초에 달랐던거지;;;

  • Finale · 572106 · 15/05/05 00:54

    로스쿨의 장점이, 실력이 좀 떨어져도 법조인이 많이 배출되어 소수 법조인의 갑질을 막고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인데 장점을 단점으로 알고 계신것 같네요.

  • 꽃처럼 · 424336 · 15/05/05 00:55 · MS 2012

    아니 그니까 저는 애초에 그 실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를 단점이라고 주장한건데;;;

  • Finale · 572106 · 15/05/05 00:56

    실력이 떨어지는게 문제면 사법시험도 현행의 300명에서 예전체제인 100명으로 돌아가야죠. 그럼 사소한 사건 수임료도 수억대가 훅훅 넘어갈겁니다.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0:57 · MS 2015

    그건단점이될수없죠;님은그럼 로스쿨이라는 개념자체를 부정하고계시는건데;;

  • 꽃처럼 · 424336 · 15/05/05 00:53 · MS 2012

    아니요. 변호사자격증을 어쨋거나 딴 사람이 변시도 못붙게 할 정도로 교육시킨거니 로스쿨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전에는 아예 변호사자격증을 따지도 못했을테니.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0:55 · MS 2015

    죄송하지만 이해가잘안되네요 첫문장 뭐라고말씀하신건지..?

  • 꽃처럼 · 424336 · 15/05/05 00:57 · MS 2012

    음..그니까 그 빽으로 들어갔다는 사람은 어쨋거나 실력이 부족한데도 자격증을 갖게 됬자나요. 과거 사시에는 그게 아예 원초적으로 불가능했던건데 로스쿨체제를 통해 실력낮은 그런 사람들도 자격증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로스쿨의 문제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0:58 · MS 2015

    예..?죄송하지만 그분 변시떨어지셧는데요?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0:58 · MS 2015

    그분이 들어가신곳은 로펌입니다 아직 정식입사한게아니라 뽑아둔거에요 변시합격못하면 취소됩니다

  • 꽃처럼 · 424336 · 15/05/05 00:59 · MS 2012

    기다려준다고 하더군요.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1:00 · MS 2015

    그부분이 그럼 로스쿨의 잘못으로보시는건가여? 누가봐도 로펌의사리사욕문제아닌가 ㅋ

  • 꽃처럼 · 424336 · 15/05/05 01:01 · MS 2012

    로스쿨의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는게 아니라, 님들은 그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는반면, 애초에 저는 그점을 단점으로 보고있다는뜻. 무슨 초점타령;";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1:04 · MS 2015

    아무리봐도 님이단점이라고생각하시는부분은 제가장점이라고생갇한부분에비해서 매우 미미한거같네요 그리고 로스쿨은 실무중심으로 돌아가기때문에 현직부장판사출신들이 가르치기도할정도로 굉장히 현장에 중심을둡니다 님이생각하시는만큼 로스쿨 출신 법저인들 만만치않습니다 실무능력으로만보면 사시에뒤처지지않습니다;;

  • 꽃처럼 · 424336 · 15/05/05 01:05 · MS 2012

    서로가 장단점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은 가치관 차이인 것 같네요. 이걸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으니 이쯤해요.

  • 꽃처럼 · 424336 · 15/05/05 01:02 · MS 2012

    결국 로펌붙고도 변시합격 못할정도로 수준낮게 가르쳤으니 로스쿨문제 아닌가요?(초반에 변시합격여부는 헷갈렸네요.)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1:05 · MS 2015

    아니;;무슨소리하시는건지자꾸 ㅋㅋ 앞에서언급햇다싶이 그분은 인맥빨로 로펌들어간건데 여기서왜자꾸 로스쿨문제가나옵니까 로스쿨들어가면 뭐 죄다 변시합격합니까 ㅋㅋ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1:06 · MS 2015

    그리고 님이말씀하시는논리는 설법나왓는데도 사시합격못하니깐 설법 커리큘럼 교수진 수준노답이다 이런논리하고 똑같아요;;

  • Finale · 572106 · 15/05/05 01:06

    참고로 로스쿨을 들어가도 변시 평균 합격률은 60%를 갓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 변시에서 또 실력없는 학생들은 걸러지는 겁니다. 변호사자격증을 그리 쉽게 주지 않는다는거지요.

  • 꽃처럼 · 424336 · 15/05/05 01:17 · MS 2012

    위에 말도 안되게 말했네요... 변호사자격증을 땃는데 변시를 못붙었다니... 민망;; 컨펌된거랑 헷갈리게 썻습니다.

  • 셔틀버스예약! · 556153 · 15/05/05 00:37

    사시 인원을 늘이는 건요?

  • Finale · 572106 · 15/05/05 00:38

    고시하다가 실패하면 돌이킬수 없습니다. 로스쿨은 하다가 실패하면 다른 방도라도 모색할 수 있지만, 사시는 그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고시낭인이라는 말이 일반명사가 되었을까요.

  • 셔틀버스예약! · 556153 · 15/05/05 00:39

    개인 선택 아닐까요? 이미 수십년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데이터가 누적되었는데 30 40 넘어서도 손 못 떼고 있는 건 노이해...

  • Finale · 572106 · 15/05/05 00:47

    그 사회적손실 또한 엄청나다는게 분석입니다.
    실제로 고시촌에서 범죄율도 높다는 기사도 몇번 났었구요.

  • 셔틀버스예약! · 556153 · 15/05/05 00:52

    고시촌 범죄율이 높다는 게 무슨 관계인지... 고시생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환경이 범죄를 많이 유발한다는 건가요..

  • 민족의혼 · 523451 · 15/05/05 00:39

    동의합니다.

  • 독일 · 570454 · 15/05/05 00:43 · MS 2015

    개천파가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과 그게 소수라고 아예 못나오게 하는 것은 천지차이죠 로스쿨은 애초에 학부를 졸업해야하며, 좋은 로스쿨을 가려면 좋은 학부가 전제되어야되는것은 물론, 능력과 노력에따라 적은투자로도 법조인이 될수있는 상황까지 제한해버리니까요 게다가 법조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것은 김영삼정부때처럼 그냥 사시합격인원을 늘려도 해결되는 문제라 로스쿨의 장점이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 Finale · 572106 · 15/05/05 00:44

    로스쿨은 타 대학원보다 장학금수혜율이 아주 높아 40%가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안전장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0:50 · MS 2015

    단언컨대 사법고시를합격할정도의사람이라면 대학? 4년전액장학받고들어갈정도의수준입니다 그런사람이 학부가딸려서 로스쿨을못갈가요? 그리고 사법고시로 개천파가나오는것보다 로스쿨로 개천파가나오는경우의수가 몇배는더많을거같은데요

  • 독일 · 570454 · 15/05/05 08:18 · MS 2015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매년 사시합격자에는 신기하게도 상당히 순위가 낮은대학출신이나 고졸이 꼭 소수인원은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학부가딸려 로스쿨 못가는경우는 상당히 많지않나요? 일단 서울대로스쿨의 경우 학벌이 서성한미만이면 실질적으로 포기해야되고.. 지방대 로스쿨에도 스카이출신이 상당히많으니..

  • 독일 · 570454 · 15/05/05 08:20 · MS 2015

    저도 스카이학부에서 로스쿨 생각중이지만 학벌이딸려 로스쿨이 못가는경우는 상당히 비일비재할거같은데요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8:39 · MS 2015

    정확히말하면 로스쿨을못가는것이아니라 상위권 sky로스쿨이 힘든것이지요 근데 위에댓글보시면 아시겟지만 변호사임용시험과 검사임용시험 모두 시험으로치뤄집니다 한마디로 님이 변호사나 검사가되시기위해선 로스쿨상관없이 시험을 붙어야된다는것이지요

  • 독일 · 570454 · 15/05/05 08:44 · MS 2015

    로스쿨이 법조경력에 전혀 상관없는건 아니죠 사법고시 성적처럼 학벌도 한 지표로 쓰일텐데.. 그리고 검사임용은 시험이아니라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뽑는거라 선발과정이 상당히불투명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8:48 · MS 2015

    학벌은 오히려 사법고시체제때가 더심햇죠 ㅎㅎ 설법고법미만잡이엇을시절인데그때는 ㅋ..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8:48 · MS 2015

    그리고 검사임용시험봅니다

  • 악력가 · 243365 · 15/05/05 20:09

    무슨 사법시험 체제가 더 심해요 학벌이 ㅋㅋㅋㅋ 학벌로 갈 수 있는 로스쿨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게 정상입니까ㅋㅋ 그리고 상위권 로스쿨 진학이 힘든 게 아니라 로스쿨 진학 자체가 힘든 게 맞습니다. 학부 학벌을 중앙대 정도까지만 고려하시는 듯;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6 00:26 · MS 2015

    ㅋㅋㅋ 사시체제때는 합격할시점까지만 학벌이 상관이없지요 들어가면 그 집단내에서는 고법도 서자취급받는게 그시절이엇습니다 심지어 설법을나왓음에도불구하고 소위말하는KS라인등 학연이 뒷받침되지않으면 사실상 위로올라가는수는 손에꼽습니다 제주위에도 이런 차별때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분들도 서울근처도못와서 때려치고 개인법률사무소차리는분들도 꽤잇을정도로여 법조계만큼 학벌많이따지는곳 없습니다 노무현이왜때려치셧는지 모르시나..

  • 초장수생12345 · 539438 · 15/05/05 00:49 · MS 2014

    기회의 문제아닐까요? 서민 0.01%의 기회를 박탈하는게 될수 있습니다 20%의 개천파가 있다면 존속시켜야 할 이유로 충분해 보입니다., 너무 경제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시는듯..

  • Finale · 572106 · 15/05/05 00:50

    사시가 왜 로스쿨보다 돈이 덜 든다고만 생각하시는지요ㅠ 그게 아니라고 몇번 기사도 떴었습니다..

  • 초장수생12345 · 539438 · 15/05/05 00:54 · MS 2014

    사시가 돈이 덜 든다고 이야기 한적이 없는데요?

  • Finale · 572106 · 15/05/05 00:55

    그리고 개천파가 꼭 사시에서만 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장학금수혜율이 40%가 넘는 로스쿨에서..

  • 초장수생12345 · 539438 · 15/05/05 01:04 · MS 2014

    ???
    개천파가 사시에서만 난다고 이야기 한적도 없습니다. 님이 글에 사시출신중에서도 20 프로도 안되는 사람들이 개천파라고 해서 저렇게 이야기 한거고요
    처음에 말씀 드렸는데요 기회의 문제라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사시 패스한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아는사람도 한명 있고요 유명정치인중에서도 많고요 이런사람들에겐 비용낭비일수 있죠...시간도 돈도..

  • 악력가 · 243365 · 15/05/05 20:07

    취업을 포기하고 로스쿨 진학을 한다는 점과 로스쿨 다니면서 드는 생활비를 고려하면 진짜로 가난한 사람은 로스쿨 다니기 힘들어요. 장학금이 나온다고 해도.

  • 어둘새 · 555748 · 15/05/05 01:00 · MS 2015

    로스쿨만으로 뽑는게 어느정도라도 좋게 보이려면
    학비 사용처와 변시성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할텐데..
    게다가 검사임용도 성적 공개 안하고..
    여러모로 비판받는게 당연하다는 생각;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1:01 · MS 2015

    이건 저두동감합니다 투명성이 가장 뒷받침되어야 지금처럼논란이많이없어질듯

  • 동사서독 · 383625 · 15/05/05 01:01 · MS 2011

    사시 300명이라니 언제적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이미 10년 전부터 사시는 매년 1천명씩 뽑아 왔습니다.

    그로 인해 변호사 공급 과잉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변호사 공급 부족이 문제였다면 사시 인원을 두세 차례 더 늘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로스쿨 정원이고,

    그중에서 1500명을 뽑아 변호사로 만듭니다.

  • Finale · 572106 · 15/05/05 01:04

    사시 인원을 두세차례 늘리면 고시낭인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날거란 생각은 못해보셨나요.
    그리고, 수능공부 해셔서 아시겠지만 사시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5~6년해도 실패하면 솔직히 무슨 소용인가요? 길거리에서 초월함수의 미분할것도 아니고, 법전 읊을것도 아니지 않나요.

  • 동사서독 · 383625 · 15/05/05 01:19 · MS 2011

    그럼 로스쿨은 실패하면 대안이 있나요?

    지금 신림동에 가면 변호사 시험 떨어져서 짐 싸들고 들어온 변시 재수, 삼수생들 많습니다.


    사시는 애초에 발이라도 못 붙이게 만들죠.

    로스쿨은 3년 세월에 학비 6천만원 들여놓고도 5년 내 다섯 번 기회줘서 합격 못하면 법무석사 학위 하나만 받아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6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앞으로 최종 30~40%대에 수렴해서 정착하게 될 텐데,

    변시 낭인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법전 읊을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소리는 로스쿨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5 01:21 · MS 2015

    그 차이가 사시와 어마어마하죠 로스쿨들어가는데 쌓은스펙과 학점+법학석사학위로 일반기업 재취업하는거와 아무것도없는 사시낭인 비교자체가 성립이안되죠 ㅇㅇ

  • 악력가 · 243365 · 15/05/05 20:04

    로스쿨 입시에 무슨 엄청난 스펙이 필요하고 그 스펙이 취업과 미래에 또 무슨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요ㅋㅋ 법학석사 있어봤자 변시 떨어진 사람을 취직시켜주겠습니까 나이가 몇 갠데...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6 00:17 · MS 2015

    님이 sky로스쿨입학생들의 평균스펙 보고나오십시오 그런말할수잇나 ㅋ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6 00:18 · MS 2015

    서성한 이대까지만봐도 스펙들보면 어마오마합니다 심지어 cpa나 변리사 따고오신뷴들도잇고여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6 00:19 · MS 2015

    그리고 그런스펙들이 도움이안된다고말하시면 사시는 떨어지면 그냥 백수입니다

  • 악력가 · 243365 · 15/05/06 00:43

    그걸 평균으로 보면 답이 없죠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6 00:52 · MS 2015

    뭘평균으로봐요 cpa나변리사여? 물론 소수지만 이런분들 상당히잇으신데여;그리고 이런특수자격증제외하고도 님이 그렇게 무시할만한스펙들아닙니다 로스쿨준비하시는분이라면 절대로 저런말 나오지못할텐데

  • 악력가 · 243365 · 15/05/06 00:59

    님이 절 무시하는 거죠. 로스쿨 애들이나 교수님이나 거의 매일 보는데요.
    님이 말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로스쿨 사람들도 아니고 로스쿨 제도에 대해 말하는데 자꾸 스카이로스쿨로 좁혀서 말하려는 것도 답 없어요.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6 01:10 · MS 2015

    그렇게따지면 님도 사시붙는다는가정하에 로스쿨이랑 비교하고잇는거아닙니까 뭐 도찐개찐이면서 답없는논리만펼치시네

  • 악력가 · 243365 · 15/05/06 01:17

    제가 연수원 등수 100등 이내랑 비교합디까 도찐개찐은 무슨. 합격을 전제하지도 않았는데요.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우기기만 하는 사람이랑 더 말하기 싫네요. 님이 실제로 로스쿨 보고 빨든가 말든가 하셈 ㅅㄱ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6 01:23 · MS 2015

    ㅋㅋㅋ은근슬쩍 무
    슨 로스쿨애들이랑 교수들이랑 매일만난다고말하면서 자기가 뭐라도되는냥 말하시네 그렇게따지면 저희부모님 둘다 법조계에 종사하십니다 님보다 이쪽상황 잘아면더잘알지 어디서 깝칩니까;

  • 고대경제로스쿨준비 · 564179 · 15/05/06 01:23 · MS 2015

    저도 징징이 무논리랑 더이상 말석기싫네여 ㅅㄱ

  • 악력가 · 243365 · 15/05/06 01:28

    뭐 되면 님이랑 안 놀겠죠 ㅠㅠ 로스쿨 준비하는 게 뭐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세상에 로스쿨을 님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카이 서성한 법대에 친구들 다 있고(본인도 그 중 하나 다녔습니다) 거기 로스쿨에도 친구들 다 있네요... 제가 사사했던 교수님들이 로스쿨도 가르치고 있고 직접적으로 보고 듣는 게 많네요. 무논리 드립이나 칠 게 아니라 다시 동사서독님이 말씀하셨던 곳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로스쿨은 실패하면 대안이 있냐니까 님이 상위권 로스쿨, 그것도 소수의 사례를 로스쿨 평균인 것처럼 대답했잖아요. 재반론은 무시해버리고. 어디서 깝치냐고 하는데 연수원 있는 선배들이나 판변으로 있는 선배들이나 직접 아는 사람 제가 더 많아요. 인맥 자랑으로 누가 이겼니 마니 하실 필요 없어요. 애초에 무논리는 님이 논리로 딸리니까 '로스쿨준비하시는분이라면 절대로 저런말 나오지못할텐데" 하면서 시작된 거죠. 전제를 님만 모든 걸 알고 남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깔아버리고 말하니까 저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님이 아니라 님 부모님이 오셔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서는. 로스쿨 입시를 포함해서요. 예를 들면 학벌... 님은 기껏해야 로스쿨 입시설명회 가서 학벌 많이 보나요? 물어보고 '법적으론 학벌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듣는 정도가 고작이겠죠. 뭐 그런 걸 자랑함...

  • 셔틀버스예약! · 556153 · 15/05/05 01:21

    와....ㄷㄷ 피말리겠다....ㅠㅠ 로스쿨 가곤 싶은데 5년밖에 시간을 안 주는 게 넘 무섭네요. 정말 로스쿨 초기에 간 사람들이 부럽다..

  • Finale · 572106 · 15/05/05 01:32

    수학적으로 생각해봐서, 5년내 다섯번.
    합격률을 30%로 최악으로 놓고 봐도, 다섯번 다 떨어질 확률은
    0.7의 5승입니다.
    이렇게 하면 16~17%의 확률인데, 이렇게 줄창 떨어져대면 변호사자격증 주면 안되죠. 그리고, 사시 2차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시는 1차 2차까지 있다는 사실도 또 폐지해야 하는 이유네요.

  • 악력가 · 243365 · 15/05/05 20:16

    사시 1 2 3차의 내용을 보면 꽤 유의미합니다

  • 악력가 · 243365 · 15/05/05 20:05

    사족입니다만 변시 붙어도 법전 읊을 거 아니에요. 법학은 해석학이지 법전 외우는 게 아니라서...

  • healghi · 561150 · 15/05/05 01:11

    법대에서 로스쿨로 명칭만바꾸고 학비쓸어담는 학교들보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 healghi · 561150 · 15/05/05 01:12

    +변호사의 전문성을 확대시키는대에선 성공했다고볼수있지만 판/검사임용 제도는 정말노답.

  • 셔틀버스예약! · 556153 · 15/05/05 01:13

    강용석이 영남대 이사장 앞에선가 하는 말도 비슷한 걸로 기억하는데... 학점 기준으로는 덜 가르치면서도 돈은 2배 가까이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거였죠..

  • Finale · 572106 · 15/05/05 01:31

    수학적으로 생각해봐서, 5년내 다섯번.
    합격률을 30%로 최악으로 놓고 봐도, 다섯번 다 떨어질 확률은
    0.7의 5승입니다.
    이렇게 하면 16~17%의 확률인데, 이렇게 줄창 떨어져대면 변호사자격증 주면 안되죠. 그리고, 사시 2차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 KOSPI · 542747 · 15/05/05 01:33 · MS 2014

    로스쿨 졸업+사시통과
    너무 오반가요

  • Finale · 572106 · 15/05/05 01:34

    하하..

  • 볼따구 · 505797 · 15/05/05 06:55 · MS 2014

    내가 사시준비할것도아니고 개천에서 용이나든말든 신경쓸일은 아니지만 질에대한 문제는 생각해봐야죠

  • 동독서독 · 572968 · 15/05/05 12:16 · MS 2015

    저렴한 비용으로 구한 로스쿨변호사나 사시출신 국선변호사나 그게그거일거 같은데

  • Mallarméé · 568449 · 15/05/05 14:14 · MS 2015

    사시파는 너무 사시를 신격화시킴. 사시도 일종의 시험일뿐인데.
    아닌자는 다 로스쿨 이단인가?
    일반 국민이 서비스를 받기에는 로스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시여야만이 공정하고 진정한 변호를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변호사가 더 쉽게 뽑힌다고 더 실력좋은 변호사가 뽑히지 않는다는것도 아니고.

  • moka12227 · 571494 · 15/05/05 17:13 · MS 2015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어차피 법률분쟁 까지 가려면 무조건 승소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합의하든가요
    돈을 암만 적게주고 변호사 고용해봐야 패소하면 헛짓인게 법적분쟁입니다.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 비용도 보통 부담해야 되고요
    현재 로스쿨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는 성적공개를 안 한 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로펌들이 볼 만한 요소는 학벌 그리고 부모의 배경이지 다른 볼 만한게 없어요. 물론 회계사나 의사 같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물론 플러스 되겠지만 그런 사람은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http://www.nocutnews.co.kr/news/4398455
    이기사 보시면 변호사 시험 조차 합격 못하는 총장의 딸을 김앤장에서 채용했다 망신당했죠. 이런일이 이번 한번에 국한 된 일일까요?
    또한 기존 사시 출신은 법대 4년에 학원 다니고 뭐하다 보면 3~4년은 금방 지나가고 연수원 까지 하면 최소 10년은 법률 공부하는데 로펌은 그런게 없죠.
    연수도 로펌에서 하던데 결국 좋은 로펌에 가는 사람 검사임용자 로클럭 정도만 양질의 연수를 받을테고 나머진 사장 될 겁니다.
    그렇다고 법률시장이 이들을 다 포화시킬 정도로 괜찮은 상태도 아니고 오히려 과포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릴정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또한 법률 수임가도 어느 정도 선 밑으론 절대 안 내려갑니다. 도매시장 처럼 박리다매로 파는 것도 아니고 민사는 기본 1년입니다.
    보통 이혼소송 보면 착수금 천 근처에 성공보수 10~20% 인데 1년동안 정력 쏟아부으면서 착수금 100 200에수임하고 말겠어요? 법적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추정치라는게 있는데 말이죠
    또한 로스쿨 옹호하는 분들이 주장하는게 사시 학원비니 뭐니 하면 로스쿨만은 못해도 못해도 수천은깨진다고 하시는데 로스쿨은 다릅니까?
    거기가서도 과외받고 할거 다 하고 등록금에 + 사시 비용이던데

  • daasre · 469835 · 15/05/05 17:56 · MS 2017

    몇주전 기사에서 경찰대학다니면서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815094) 이런걸보면 비단 체제문제만은 아닌거 같아요..제가 븅우유신이라 글을 잘 못씁니다...죄송해요 ㅠㅠ

  • 악력가 · 243365 · 15/05/05 19:56

    사시는 돈을 적게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 사시는 학벌이 합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로스쿨은 로스쿨 등록금만 드는 게 아니라 걔네도 학원비 쓴다는 점, 로스쿨 시행 과정에서 권력을 잡은 법대 교수들(사시 체제에선 소외받고 있었죠)이 개막장짓을 하기도 한다는 점 등이 생각나는군요. 분명 변호사 수 증가로 비용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편익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학벌이 안 되면 로스쿨 진학 기회가 원천봉쇄되는 등 현재로선 부작용이 더 크네요.

  • 악력가 · 243365 · 15/05/05 19:58

    글구 변호사 2000명씩 나온다고 해서 걔네가 다 소송 수임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야 가능하다지만 연수시켜주는 곳이 있어야 실제 능력이 생기는데 2000명 연수시켜줄 곳이 없어요. 상담 비용은 몰라도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선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글구 로스쿨 돌아가는 꼴을 보면... 1학년이나 2학년 마친 애들을 로펌에서 미리 뽑아놓고 나중에 변시 붙으면 데려가는데요. 결국 1학년 때 성적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학을 전공한 적 없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쳐서 변호사로 만들자는 게 로스쿨 아니었습니까? 로스쿨 성적 상위권은 법대 출신이나 사시 치던 사람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 오레스테스 · 286356 · 15/05/05 22:00 · MS 200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제르맹 · 343315 · 15/05/05 23:09 · MS 2010

    전 법조계는 거의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여기분들 의견들 보니 다 맹점도 있지만 다 어느정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네요. 글쓴이도 포함입니다. 제 생각엔 차라리 사시랑 로스쿨을 병행하되 사시를 대폭축소하고(100~200명선) 양쪽다 변호사 자격증은 주되 판검임용은 사시쪽에서만 하면 어떨까 싶네요. 변호사 뽑는거야 로펌들이 알아서 할테고...

  • 스카이팀 · 559221 · 15/05/05 23:15 · MS 2015

    사시장수생의 피폐함을 옆에서 본바... 일리있는 말이네요
    사시폐지에대한 새로운 시각 배우고갑니다

  • asdfggggg · 500578 · 15/05/06 00:46

    그정도의 장점이라면 사시 합격자수를 늘리던가 사시 로스쿨 공존시키던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시 폐지는 격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 room! · 509170 · 15/05/06 14:49 · MS 2014

    선수들 퇴장하시겠습니다

  • 수능대박활팅 · 411017 · 15/05/06 15:45 · MS 2012

    근데, 로스쿨 출신자들은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스펙을 말고, 실력을 보자면 사시 출신자들이 훨씬 위입니다.

  • 민족의혼 · 523451 · 15/05/06 17:24

    ?

  • 악력가 · 243365 · 15/05/06 20:33

    하나 더 생각났는데, 하위권 로스쿨들 가서 보면 반수 분위기 엄청 심해요.

  • 수학천재지변 · 558787 · 15/05/06 20:52 · MS 2015

    법과 정치 선택자만 법조인 되게 하면 될듯!ㅋㅋ

  • 아뭐라고하지할게없네 · 545953 · 15/05/07 00:26 · MS 2014

    전문직을 호구로 보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