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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364154] · MS 2011 (수정됨) · 쪽지

2017-01-20 16:39:38
조회수 3,531

국방부 "공중보건醫 3분의1 감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082003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876792




2023년까지 1000명으로…복지부 "보건소 인력난 우려"



국방부가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간 1500명 수준의 공중보건의 신규 모집 인원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100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산업기능·전문연구 등 병역특례요원 선발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 또다시 병역특례 인원 감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를 줄이면 낙후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의는 의사, 치과, 한의사 면허를 가진 병역 미필자가 현역 복무를 대신해 3년 동안 낙후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20일 국방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방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병역 대체 복무를 감축·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국방부는 공중보건의 제도 취지를 감안해 폐지는 어렵더라도 향후 병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미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병역을 마친 인력들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미필자가 줄어 공중보건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결과 2010년 전국에 5000여 명 수준이던 현역 공중보건의는 최근 들어 3500여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의 보건소 등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만약 국방부가 병력 부족을 이유로 공중보건의 신규 인력을 감축하면 의료 사각지대로 꼽히는 읍·면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하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복지부는 인력 수급을 고려해 감축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처 간 협의를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국방부는 2020년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연간 2만8000명 수준의 전환 및 대체 복무 인원을 폐지·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환 복무는 병역 의무를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으로서 하는 것이고 대체 복무는 산업체 근무, 이공계 석·박사 과정, 공중 보건의 등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 특례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과학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면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환 및 대체 복무 인원 감축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관련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나중에 군의관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보건복지부 의견은 어떠냐고 문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중보건의는 1979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실시하면서 도입됐다. 공중보건의는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됐으며 전국의 모든 군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뿐 아니라 산간벽지·오지, 낙도 특수지 등에서 1차 보건의료 및 예방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흠냐; 없애는거에서 물러나서 수를 줄이기로 했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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