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꼬기 [578023] · MS 2015 · 쪽지

2016-11-27 0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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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인문논술 인문 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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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론: 국민이 선출한 정책제정가가 전문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공적 결정하는거=민주주의의 기본적 작동원리.이래야 ④에서 나타나는 독선x.  바람직한 공적결정=국민의 인정, 사회발전 추동. but 모든 영역에서 국민 여론 반영? 다수의 의견=무조건 옳음? 문제제기


본론: 공적결정과정에서 사실vs가치영역 구분해야.

사실판단영역=① 갑국과 같은 전문가가 공적결정, 가치판단 영역=①을국과같은 국민여론에 의한 공적결정.

사실판단-③의 집단지성=옳을수는 있으나 항상은x. 너무 낙관적인 의견. 다수의 의견 항상 옳은것 x...항상 합리적 국민만 존재x. 전문가가 필요 ex) 브렉시트②

가치판단-사회적 분위기, 가치관에 맞아야 불만x, 사회통합 가능

But ③이 강조하듯 사실판단영역에서의 부패가능성 간과해서는x

따라서 전문가들의 tv공개토론,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투명성, 신뢰성 확보해야. 왜냐하면 국민의 인정 필요! 의식적차원에서는 국민: sns에서 공론장 등을 통해 비판의식함양, 정책제정자 및 전문가: 선공후사 정신 필요.


결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비판적으로 검토, 좋은 정책제정가 선출-정책제정가가 전문가와 국민을 위한 공적결정내림=사회발전가능


아몰라용 대충 이렇게쓴듯....☆★ 그리고 수리는 다 못썼다고 한다^^ 바보멍청이...ㅠ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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