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우울해ㅐ죽게써 · 526597 · 16/06/30 19:49 · MS 2014

    중앙정부는 반대하는데 박원순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걸로 알아요

  • 와우승리자 · 674502 · 16/06/30 19:50 · MS 2016

    아..박원순

  • paladin · 672309 · 16/06/30 20:05 · MS 2016

    ?; 왜 댓글이 네개나..

  • 우미 · 475392 · 16/06/30 20:08 · MS 2013

    한국에서 내수시장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곧 소비자인데, 소비자들이 돈이 없으니 소비를 많이 하지 못하게 되고 내수 둔화로 이어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노동자를 쥐어짜고 돈을 적게 주기 때문이지만요.
    전세계적인 현상이나 한국은 특히 심합니다)
    이런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 청년들에게 돈을 주느냐?
    저소득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그 돈이 소비로 흘러가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 소득이 어떻든 간에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돈을 쓰고 나머지는 모아놓습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이 비율이 다릅니다.
    고소득층인 회장 1명이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에 쓰는 금액보다
    같은 돈을 나눠 가진 저소득층 2만명이 훨씬 돈을 많이 쓰죠.
    회장이 아무리 본인 옷을 많이 사도 2만명 분의 옷을 살까요?
    회장이 차덕후여서 비싸고 아무리 좋은 차를 많이 사도
    그 비용 다 합쳐도 2만대의 경차만 못하죠.
    결론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돈을 풀때
    기업체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것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은 대표적인 저소득층입니다.
    등록금 압박, 취업 압박에 시달리며 오늘도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고 발전시켜나갈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경기진작에도 도움되고 미래도 밝히는 일석이조 전략입니다.


    추가로 그러면 왜 대기업 회장 아들한테도 청년수당을 주는지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총수 아들 급식비도 지원해주어야 하나?" 고 많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고소득층에게 지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회장 아들에겐 급식비, 책값, 전기세, 교육비 등등 많은 걸 지원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 다 같이 지원해주고
    고소득층에겐 한번에 퉁쳐서 세금을 더 걷는 겁니다.

  • 와우승리자 · 674502 · 16/06/30 20:10 · MS 2016

    사지육신 멀쩡한 청년말고 폐지줍는 할머니나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없는 아이들이나 얼마나 저소득층 많은데 청년이 대표적인 저소득층이라는 거는 논리가 안맞는데요

  • 우미 · 475392 · 16/06/30 20:13 · MS 2013

    복지를 '구휼, 연민'으로만 한정해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각을 넓혀 보세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 와우승리자 · 674502 · 16/06/30 20:15 · MS 2016

    아니 구휼이나 연민의 문제를 넘어서 왜 일할 수 있는 청년한테 불필요한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면서 돈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청년이 땀흘려서 일하는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건전한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아닌가요?

  • 우미 · 475392 · 16/06/30 20:23 · MS 2013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위에다 써 놨습니다. 댓글을 읽어주세요~^^

    부연설명을 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이 그걸 소비하면 기업이 이윤을 얻어서 계속 재화를 생산하며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소비자가 돈을 못 받는 시스템에선 그 순환 시스템이 둔화됩니다. 물건을 사고싶어도 돈이 부족해 못 사죠. 그러면 기업들도 이윤을 내지 못해 재화 생산을 계속 할 수 없게됩니다.

    지금처럼 소비자(=노동자)는 돈이 없고 거의 모든 부가 대기업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자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나서죠.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정책을 펼치며, 청년수당은 그 정책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니면 지금 "청년들이 그 돈을 받으면 일 안하고 논다"는 비약적인 생각을 하시는건지요? 이즈음까지 생각하는 논리를 가진 분이시라면 전 더이상 설명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 와우승리자 · 674502 · 16/06/30 20:12 · MS 2016

    그리고 고소득층 자녀중에 자발적 청년실업자들도 있을텐데 돈많은청년실업자들한테 돈이 갈수도 있지 않나요?

  • 우미 · 475392 · 16/06/30 20:13 · MS 2013

    갈수도 있지가 아니라 당연히 가죠.
    댓글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세요. 세금을 어떻게 걷는지 보시구요.
    댓글은 읽고 써주셨으면 좋겠군요.

  • 로봇왕위잉치킹 · 668248 · 16/06/30 20:30 · MS 2016

    이미그사람들은 받는거이상으로 세금을 내고있죠...

  • 우미 · 475392 · 16/06/30 20:31 · MS 2013

    제가 하고자 하는말 대신 정확히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해요.

  • 마리한화 · 673040 · 16/06/30 20:20 · MS 2016

    돈 남아돌아서 사대강 팠다가 다시 메운거 아닌가요?ㅋㅋ

  • 큰일이닷 · 640281 · 16/06/30 20:42 · MS 2015

    그 돈으로 차라리 더 중요한곳으로 투자하지 참..

  • 우미 · 475392 · 16/06/30 20:56 · MS 2013

    같은 비용으로 내수를 활성화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 fdasdw2 · 602924 · 16/06/30 21:04 · MS 2015

    소비진작이 목표라면 100퍼센트에 가까운 목표달성이겠지만
    취준생에게 단순히 돈 던져주는게 직접적으로 취준에 크게 도움이 되게 쓰일지도 의문이네요
    유흥비로 주로 탕진되지 않을까요
    다른 정책은 생각이 안나지만 암튼 최선은 아닐듯
    싸울 생각 없고 사견이에요 그러려니 하셈

  • 우미 · 475392 · 16/06/30 21:19 · MS 2013

    취준생에게 큰 도움이 될만한 금액이긴 합니다.
    또 댓글에서 이야기해주셨듯이 소비 진작에 있어선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추진되는 것이죠.
    취준생에게 도움을 주는것보다도 소비 진작이 우선적 과제라서 청년수당이 추진되는겁니다.

    또한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유흥비로 들어간다고 그게 의미없어지는게 아니에요. 미시적으로 그사람 인생에 도움이 안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소비된 돈이 관련 업계의 이윤을 창출해내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하면 정부 세수도 늘어납니다.

  • fdasdw2 · 602924 · 16/06/30 21:27 · MS 2015

    타겟이 말그대로 취준생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취준생에 도움이 되려면 그 흔히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도움이 되는 포럼이나
    산하기관들을 설치해서 도와야지, 왜 물고기를 잡아다만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소비 진작은 제가 좀 잘못 생각한거같은게, 한창 돈 쓸 청년층보다도
    30~40대 주부들이 소비를 주름잡고 있는걸로 알고있어서 그들을 지원하는것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본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이득이 되는 가계소비 효과가 더 큰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대다수의 댓글처럼 왜? 하는 반발심이 먼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결과주의적이라 향후 성공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대환영이지만
    지금은 의문이 가네요..
    타 국가들의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요?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 우미 · 475392 · 16/06/30 21:42 · MS 2013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수당의 주 목표는 소비 진작이라구요. 취준생 도와주는 효과는 부수적이기도 하구요.
    취준생에게만 돈 주는것도 아니고 해당 나이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건데 취준생만 타겟은 아니죠.
    그리고 취업준비를 위한 포럼이나 산하 기관은 이미 있고 더 확대되어가고 있어요. 소비진작을 주목표로 하는 청년수당과 별개로 병진하는 취업준비생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진작 정책이 언제 가장 큰 성과를 거두는지 아세요?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저축 등에 쓰이지 않고 소비로 쓰이는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20대 청년들이 가장 부합합니다.
    그러니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 fdasdw2 · 602924 · 16/06/30 21:53 · MS 2015

    그래서 실 사례는 없는건가요?
    소비 진작이 중대 목표고 20대 지원이 가장 합리적이다?
    제가 말한 주부층 소비보다 합리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취준생과 그 나이대 20대들에 혜택이 가는거라면 취업률 상승과도 어느정도 관련이 있어야겠죠
    물론 생활에 나은 보탬이 되는건 다행이겠지만 근본적인 도움이 될까도 의문이네요 포럼 기관 이런거 상관없이 그 지원금 50만원? 만 따졌을때요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실효성의 근거에 대해 알고싶네요
    괜히 반대여론이 큰 게 아닙니다

  • 우미 · 475392 · 16/06/30 22:13 · MS 2013

    찾아보니 사례가 굉장히 많군요.
    먼저 호주에서는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진행하는 16~25세 청소년들에게 2주에 20에서 60만원까지 지급하는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직으위한 비용도 지급되구요.
    또 독일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대학등록금이 20대의 큰 지출이었던 만큼
    대학등록금을 없애고 국비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등록금 부담을 없앤 사례가 있네요.
    서유럽과 오세아니아 국가가 이럴진대
    복지 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은 더 많은 정책들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구요.
    일본의 케이단렌(경단련, 경제인 연합 단체입니다)은 우리나라 재계와는 반대로 노동자 임금을 상승시켜서 소비 진작을 꾀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 정책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트렌드입니다. 또한 세금과 복지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 목적도 달성할 수 있죠.

    가정주부를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선
    먼저 작성자님께서 왜 청년보다 주부를 지원하는 게 더 나은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어주세요.

    반대 여론이 큰 이유는 소비 진작의 필요성, 정책의 효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도가 시행되고 사람들이 그 효용을 알게되면
    여론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직접 준다는 게 쇼킹한 일이긴 하나
    복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의 일환임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면 달라지겠지요.

  • fdasdw2 · 602924 · 16/06/30 23:23 · MS 2015

    말씀하신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단순 비교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실태가 너무 열악한것 같습니다
    물론 구조적 문제 탓이 크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이 결정이 적어도 최선은 되지못한다 생각합니다
    가정주부 지원은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며,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20대 청년 지원이 소비진작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우미님의 주장이기 떔에 주장하신 쪽에서 근거를 대야 함이 맞다고 봅니다

    이 청년수당 제도 자체가 성급하게 만들어졌다 보는것이,
    올해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 대학 졸업생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239만 7천 명이고, 대졸자 가운데 구직 대열에 있는 수가 100~150만명입니다
    이 중에서 오직 3000명 서울 시민만 뽑는데 형평성이나
    기준이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등등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자체 면에서도 이후에 그런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나오겠죠 미끄러운 경사길 논거처럼.

    몇시간 전 기사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강력 항의하고 있으며
    15일간에 걸친 20대 청년 대상 조사도 반대가 64%,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40-50대 중장년층도 대부분 반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괜히 취준생의 반대편에 선 것처럼 모양새가 되버려서 좀 그렇지만
    최선의 정책이라기엔 의문점이 넘쳐나고
    앞으로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찌할건지 설명도 부족하고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의견차가 커서 더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한거같고
    그저 우미 님 말씀처럼 이상적인 정책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 우미 · 475392 · 16/07/01 00:06 · MS 2013

    정책은 원래 완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에 가까울수도 없습니다. 시행착오와 연구를 거쳐 나아지는 것이지요.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처음부터 지금같은 사회 만들었을까요?
    중요한 건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늘리고 부수적으로 취업을 돕는 취지를 견지하며 정책을 수정해 나가면 밝은 미래가 기다릴 겁니다.

    "주부보다 청년이 수혜 대상으로 더 나은 근거"를 대란 건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데
    전 청년층이 수입에 비해 가장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소비 진작 정책에 가장 맞는 수혜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근거는 잊어버린 채 "나는 주부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저보고 "주부보다 청년이 더 낫다는 근거를 가져와라"는 근거요구까지 하다니요.
    "제 생각엔 주부가 더 나을 거 같은데"라는 의문제기가 아닌 자기 주장을 하러면 근거부터 먼저 갖추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는 이러이러해서 청년보다 돈을 많이쓸거같다는 근거요.
    단순히 "더 낫다"가 어떤점에서 더 나은지도 모르겠고요.


    "취준생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서울시민이 대상인 게 당연해요.
    다른 시도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리고 정말 답답한것은 아까부터 님이 계속 논지 이탈를 하고 제가 하는말은 듣지도 않으시는데
    어디까지나 청년 수당 정책의 근본적 목적은 소비 진작입니다.
    부수적 효과로 취준 지원이 있는 겁니다.
    취준생 전체를 커버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취준생을 지원한다는 쪽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본래의 목적인 소비 진작 차원에서 보면
    예산을 투자해 소비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졸 후 비경제활동 인구는 특정 나이에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나이의 사람들이 있는거예요.
    06 07 08학번부터 12학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남시 같은 청년수당은 만 24세 등 한 세대의 나이를 기준으로지급합니다내년이 되면 그 해에 24세가 된 사람들이 지원받겠죠.

    전체 취준인력이 지원받는걸 원하시면
    정부에서 예산을 좀 늘려주던가요.
    아니면 정부가 직접 진행을 하든지요.
    보건복지부 이야기를 하시며 무슨 성역에서 반대를 하는 듯 이야기하시는데
    어디까지나 현 서울시장과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일 뿐이에요.
    50대 대다수 반대는 대개 일어날 일이지만
    20대 반대가 높은 것은 정책이 홍보가 더 잘 되면 나아질겁니다.
    그보다 그 여론조사 결과 출처를 보고싶군요. 요새 워낙 의도적으로 표본을 설정하고 조사한 여론조사가 많아서 말이죠.

    의견차가 크긴 한데 서로의 논리를 타당하게 따져 보면서 의견을 나누는 게 토론입니다.
    이러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닐까요.
    단지 의견차가 많이 난다고 토론이 무의미하다고 하시는 건
    별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 fdasdw2 · 602924 · 16/07/01 08:44 · MS 2015

    제가 이래서 글을 쓰기가 꺼려졌던 겁니다
    1. 우선 시행되지 않은 정책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게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브렉시트처럼 투표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시행이 확정되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진
    아무도 모르니까요
    제가 수험생인 점도 있고, 그냥 가볍게 글을 쓴 것 뿐입니다

    2. 제 근거가 빈약하고 ~일 수 있다의 의문투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것이
    우리들의 의견차는 어느 한쪽의 논점일탈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달라서 더이상의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님은 소비 진작이 최우선이고 부수 효과로 취준 지원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저는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장도 50만원 자체의 소비 및 자기계발보다는 '창업' '취준'을 위한 소비를 강조했고
    실제로 지원 대상인 3000명 안에 드는 자격 자체가 취준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 저는 그 정책이 탁상공론식 행정 아닌가, 물고기를 잡아다주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하고 말했던거고
    거기서부터 핀트가 서로 어긋난겁니다
    이걸 논점일탈이라 할 수 있을까요?

    3. 저는 이 시행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크게 보고 지적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정책에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청년층이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지출'량'에 있어서도 그렇거나
    50만원이 시행되었을때도 반드시 그럴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가계의 소비 단위가 훨씬 크겠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늘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생각하는것이

    4. 무상~ 시리즈의 허물 때문입니다
    취지가 나쁜 정책이란 전혀 없죠 그러나,
    무상급식 때가 기억나는데, 눈칫밥이니 뭐니 해서 그쪽에 찬성하지 않으면 머저리인것처럼 몰아가고 최고의 효과니 뭐니 했는데 어떻습니까
    농약 검출에, 질 나쁜 급식에 악효과만 커졌죠
    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나요? 서울시 농약급식 얘기는 2년전인데 아직까지 속시원한 해결책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빚 들여가며 돈은 돈대로 쓴 지자체들은 적자를 안고, 오히려 경남 쪽 무상급식 반대했던 쪽만 흑자를 봤죠 정치얘기까지 하고싶진 않고 사례만 보면 됩니다

    5.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지원자격과 지원하겠다 만 있지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말 취준활동에 도움이 될지 실질적 효과에 대한 방안
    그리고 잘 안되었을때 보완책 이런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님은 소비진작을 최우선시하니깐 그 돈이 유흥비로 쓰이든 뭐로 쓰이든 알 바 아니다 생각하겠지만
    세금 내는 사람, 쓰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다 볼순없겠죠 40~50대 중장년층 반발이 심한것도 그래서일거구요
    그리고 이번 정책이 최대 6개월이라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처음 3000명에 들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50만원이라는 한도나 시행 기간을 줄일 순 없을 겁니다
    계속 돈이 들어가죠 미끄러운 경사길 논거랄까요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잘될거라고 믿고 토달지마! 하는게 과연 긍정적인 낙관주의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6. 여론조사가 믿을 만하지 않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의견이 다른데,
    다시 말하지만 의견이 다른 것보다도
    애초에 중점이 다르니 설득도 어렵고, 1번처럼 시행되지 않은 정책에 논하는게 수험생으로서 거부감이 듭니다
    반대여론이 심한것도 사실이고, 저같은 입장을 설득하기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
    무슨 성역 운운이냐는 비꼼이나 논점일탈이니, 애매한 여론조사 치부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네요
    아, 그 여론조사는 그럼 시장의 정치성향에 맞는 쪽에서 찾아오면 뭐라 하실런지요?

    7.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시행에 대한 제 입장은
    송신탑과 전선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 휴대폰을 도입하는 그런 쪽입니다
    아프리카의 휴대폰 도입과 문명화에 반대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만,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도 고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부감이 확 느껴지실텐데 그래서 대화 자체가 잘 안되는겁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어느쪽이 될 수도 있으니 그냥 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면 편할거같네요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사양합니다
    나중에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드러나면 님을 떠올리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생각도 바꾸고 할겁니다

    지금은 그냥 서로 갈길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우미 · 475392 · 16/07/01 10:21 · MS 2013

    의혹만 이것저것 던져서 사람 바보만들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휙 도망가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군요.

    1. 시행되지도 않은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하셨죠?
    제가 청년수당에 찬성하는 것은 의미없다고 일축하시면서 왜 본인은 "시행되지도 않은 정책"에 그리도 혹평을 내놓으실까요?

    2. 대상이 취준생에 주로 맞춰져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진정한 취지인 "소비 진작과 그로 인한 부수적인, 사회적 취약층인 취준생에 대한 지원"을 취준생 퍼주기로만 인식하는 모습 저도 더이상 설득할 방법이 없네요. 본 취지가 소비진작보다 취준지원에 가까웠으면 다른 정책을 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취준지원"프레임에서만 노는건 님입니다.

    3. 가계의 소비 단위가 크니까 지출도 크다. 그러니 가계에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빈약하고 엉성한 논리를 들고 오실것이었으면 처음부터 주장을 하지 마셨어야죠.
    가계에서 부모님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시면
    그 돈이 온전히 소비애만 쓰입니까? 아니잖아요.
    못해도 30%는 저축을 하는상황이고
    이런상황에서 가계에 지원을 하면 그 돈이 원래 의도인 소비로 흘러가는게 아니라 저축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저소득층,  그리고 젊은층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는데다가 돈 쓸 데는 많습니다. 이런 층에 지원을 해줘야 돈이 거의 대부분 소비로 들어가죠.
    자꾸 젊은층에게 돈 준다고 그게 소비로 들어가느냐고 말을 하는데
    적어도 노년층, 주부 등 다른 층보다는 훨씬 더 소비에 많이 쓸 거라는 타당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수능에서 추론 능력이 중요한데 잘 계발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시 급식이 질 낮다, 농약이다 이런식으로 폄훼하시는데
    이런 근거를 들고 올 정도면 님 정보 출처가 어딘지 대강 알거같습니다.
    세상은 인터넷 밖에 있어요.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농약 급식 문제는 2014년 지방선거 때 J 후보 측에서 제시한 자료로서
    감사원에서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급식은 다른 시도보다 더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적자, 흑자라는 말에 대해
    사람들이 "공공기관, 공기업 적자가 문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원래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윤을 최대한 내는 것이 목적인 사기업과 다르게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경남지역 흑자가 큰 건 당연한 결과예요. 서울시와 다른시도에서 국민들에게 무상급식으로 돌려주는 돈을 주지 않고 쌓아놓고 있으니 그런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경남에선 H 도지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요.

    6. 공부 웬만큼 한 학생이라면 "통계의 오류"를 웬만큼 아실텐데요?
    표본의 산출 방식, 산출 대상, 조사 질문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자기 입맛에 맞는 결과 낼 수 있어요.
    예를들면 오전 10시에 집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면 응답자는 거의 60~70대 노인입니다.
    서울 강남지역 대상으로 한정하면 거의 하우스푸어 계층입니다.
    표본을 1000명 가량 추출하고 응답률이 10% 미만이면 응답자는 100명도 안 돼요. 그게 대한민국 5천만명을 대표하는 여론조사라니 지나가는 박테리아가 웃고 가겠습니다.
    님이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인용하는 통계자료조차 자기입맛에만 맞는 자료 가지고 만족을 느껴요. 거기사람들은요.
    그 세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모니터 밖에 있어요.
    본인 잘못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제 지적이 짜증나기만 하시다니, 아무리 사람은 이중적이라지만 정도가 심하시네요.

    7. 제가 보기엔 황무지 개척의 첫단계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직 복지 인식도 부족하고 여건도 좋지 않으나
    이런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사람들이 복지에 긍정적 인식을 보내기 시작하고
    복지로 인해 돌아오는 게 많다고 느끼면 다른 정책도 찬성할겁니다.
    님의 방식처럼 맨 땅에 헤딩하기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의견은 달라요. 그 의견을 토론을 통해 나누고 서로 논박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있는 겁니다.
    괜히 상대가 나랑 다른의견 말한다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 fdasdw2 · 602924 · 16/07/01 12:08 · MS 2015

    아니 진짜 왜그러실까
    사회생활이니 뭐니 인신공격은 왜하십니까 도대체가;
    본인을 바보 만들었다 했으면서
    이런 글 하나 썼다고 사회생활 문제에 수능 추론 능력에 자주 가는 사이트에
    험한 말 하시는 본인은 멀쩡합니까?
    그야말로 이중잣대 아닌지;
    저는 뭐 인신공격 못해서 안합니까?
    근거 제시하시는건 알겠는데 꼭 뒤에 슬슬 긁는 코멘트 하나씩 달면서 빡치게 하시네;

    수험생이라 바쁘구요 정책시행이 안됐으니 논하는게 무의미하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님 말도 옳은거고 생각도 바뀔거구요
    지하철 환승 청계천 4대강 등등 모두 취지는 좋았습니다 나중에 재평가받은것도 있고 뒤집힌 것도 있고요
    평가를 유보하는게 잘못인가요?

    그리고 제가 정치에 관심 많은건 인정하지만 말했듯이 결과주의자라서요
    뭔 그쪽 사이트니 관심도 없구요
    농약급식은 편파적인 출처가 아니라
    박원순이 본인 트윗에 직접 사과한 걸 바탕으로 쓴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아니라면 끝까지 아니라 하겠죠
    아 본인 트윗은 아니고 측근이었는데, 마지못해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수도 있다였지 님의 ~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네요
    의견 존중하는데 ~수도 있지 않을까 의 방식이었고.
    근데 왜 님은 본인 주장을 넘어서
    절대적인 주장이라고 말하시는지?

    님 말대로 통계조사 오류가 심한거는 잘 알겠는데
    그렇게 치면 젊은 층 통계조사가 확실하다는거나
    감사원이나 그런건 다 어떻게 믿죠? 취사선택하는건가요?

    세상은 모니터 밖에 있다면서, 본인도 결국 모니터로 접한 지식도 근거로 하는 것 아닌가요? 도지사에 대한 여론 이런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니깐 제발 두고 보자구요 결과에 따라 지지할 수도 있으니깐.
    제가 근거가 부족하고 의심이 큰 건 인정하는데요
    적어도 정책이 시행도 전에 의심이 비합리적이니 뭐니 하면 안되는거죠
    그럼 그렇게 똑똑하신 이전 시장님들이나
    각종 학자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정말 빡대가리에 근거상실
    쓸데없는 의혹제기입니까?

    님도 수험생인 걸로 아는데 그만 신경끄고 공부합시다

    그냥 제가 처음부터 빈약한 근거로 신경 건드린게 잘못이라 치고
    사과할테니 이쯤에서 끝냅시다 좀

  • 우미 · 475392 · 16/07/01 12:23 · MS 2013

    처음 주장이 두고보자가 아니라 "왜 하지?" 이래놓고 나중에 두고보자고 하는게 참...
    취사선택이라니요 참 감사원 측에서 발표한거랑 위에 맹점 다 늘어놓은 여론조사랑 같은선에 놓고 보시면 안되죠.
    오히려 취사선택은 님이 하고계신걸요.

    저도 흥분해서 주체 못하고 그렇게 쓴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뱃사람 · 490111 · 16/07/01 12:49 · MS 2014

    이전 시장 참 똑똑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