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제 동생이나 가까운 친구 그러면 똑같은 느낌 들 것같긴 한데요, 제가 진짜 궁금한게

1.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 국가가 살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지

요거 두 가지에요. 흉악범들이 사람을 포기한 것들이긴 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역기능 보다 순기능이 압도적으로 많을듯요

근데 그 역기능으로 무고한 사람이 죽는 가능성을 포함하는건 정말 옳지 않은 것 아닌가요?
사실 이게 주된 논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순기능 10개보다 역기능 하나가 중요하긴 하죠.. 저도 그걸로 고민중이고

쓸떼없이 가해자 인권만 챙겨주는듯함
응보주의적으로 사형 찬성함 칸트 만세

인권은 챙겨줘야죠

가해자가 피해자 인권 생각하고 성폭행 살인 하나요

인과응보라고 생각드네요

가해자가 남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그의 인권도 박탈당한다고 봄. 가해자는 개만도 못함. 감히 인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됨요

인권을 측정할 척도가 없다는 것도 문제죠...
예를 들어 제가 타인의 팔 1개를 자르는 정도의 인권 침해를 했다면, 전 '보통 인간' 에서 얼마나 멀어진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받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팔 자르라는 답은 안나왔으면 합니다

사형제도에 관해서 입장을 보인건데.. 당연히 가해자는 살인자겠고 팔을 자른게 아닌 생명을 자른거겠죠. 사형제도에 대해 말고 팔만 잘랐다면 잘 모르겠네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 단 어떤 이가 사람을 살해를 했다면 마땅히 사형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수로 인한 살인
우발적 살인
재미로 한 살인
살인도 여러가지죠
세 경우 모두 인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제가 두번째 경우면 세번째 사이코랑 같은 대접을 받고 싶진 않군요
인민재판의 맹점 중의 하나도 죄의 경중이 없이 전부 멍석말이 시켰다는거..

무조건 찬성함 근데 사형제도가 논란이 많은 이유가 다른 건 뭐 항소심하면 되는데 사형은 그런게 불가능하니까.. 삼심제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하기위한 제도도 필요함

사형 판결은 무조건 삼심제를 원칙으로 하죠 ㅋㅋ 근데 그 삼심제의 주체도 사람이니까요. 100명의 사형수중에 단 한 명이라도 누명을 쓴 사람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사형제 폐지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죠 ㅋㅋㅋ 그래서 전 감정적으로만 찬성할 뿐 현실적으로 사형제는 힘들고 종신형이 답이라고 봄.. 대신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드는 세금은 최소화하는 식으로요

죽일 놈은 죽여야
죽는 게 무서워서 범죄 안 저지를 사람은 안 저지르고
죽어도 상관없댜고 범죄저지르는 사람은 소원대로 해주고
근데 현실성이 없음

범죄 안 저지른 사람이 누명 쓸 가능성은요??

그거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
범죄자인권...이건 이해가 안 되고 남의 인권은 훼손한 사람한테까지 인간대접을 해줘야 하나
오심의 여지는 반박할 도리가 없음
근데 그렇다면 사형은 안 해도 중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별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함 18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도 저질러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으니,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는 손목 절단형을 시행하면 어떨까요? 남의 인권을 훼손했으니 그의 인권도 훼손받아 마땅하다면, 모든 형벌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절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손모가지날리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건지......타짜인가

만약 사형 제도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아닌, 흉악범들에 대한 복수의 의미라면 강도죄의 처벌이 손목 절단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말이..
응보주의적이라는건 일방적인 신체훼손이 아니죠
요즘 거세같은 형벌처럼
행동에 준하는 처벌이 상응임

그거나 어차피 똑같지 않나요. 뺑소니쳐서 전치 10주 부상을 입힌 사람이 입건되었다면 똑같이 전치10주 상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진 않을 것이니까요. 제가 말하는 요지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똑같이 생명으로 갚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복수면 강도로 금전적 손해를 봤으면 금전적으로 와야지
금전적손해가 어떤 논리로 손모가지랑 등가교환
오히려 손모가지 날리는 게 재발방지로 그냥 인생을 영구격리시킬 듯

형벌을 복수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게 맞을까하는 생각이에요. 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넌 죽어야 한다! 가 옳은 생각인지 묻는 겁니다. 오히려 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가 더 올바르지 않을까요?

사실 격리도 필요없긴 합니다
철저하게 감시만 한다면야 범죄 예방 측면으로는 감금보다 훨씬 인도주의적이죠

화2타짜

판결은 맘놓고 때리고
집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말의 무죄일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을때

대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육군 병사중에 한명이 여자를 강간살해했다고 잡혔어요. 그것도 살해장소가 화장실이였는데, 그 화장실 변기에서 그 병사 정액이 나와서 완벽한 과학적 증거였죠. 게다가 왠지 자백도 했었구요. 그래서 사형당했었는데...
사형집행 후에 그 진범이 잡혔어요. 알고보니까 그 병사의 정액은 자위행위때문에 검출된 거였고요. 과연 일말의 무죄일 가능성이 없다는게 어디까지를 뜻하는 것일까요?

자백 시 유죄인 것으로 판정
유영철이나 강호순같은 국민범죄자인 경우
여러 측면의 증거를 종합하여 무죄일 어떤 시나리오도 성립 불가능한 경우
현장범
살인 이외의 사형급 죄목 (범행사실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편) 등?

물론 자백률 하락 방지를 위해 사형조건은 공개되면 안되겠죠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자백하지 않으면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평생 알려지지 않을 것도 아니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 아닐까요.

또 자백 자체도 그닥 신뢰성있는 증거도 아니구요. 사람 기억이란게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강압적 분위기나 고문등에 의해서 조작될 수도 있구요.

가장 중요한건 인권을 일종의 자격증 개념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태어나자마자 인권을 부여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는 건가요?

조작에 의한 자백의 리스크는 그냥 멀쩡히 길 가다가 사고사 당하는 거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완벽하면 좋겠지만 이정도는 감수해야죠

인권이 태어나자마자 부여받는다... 는건 잘 모르겠고
태어난 상태에서는 이미 인권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자신의 인권도 박탈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리스크로 인한 사건이 분명히 발생하죠. 자백 증거까지 있는 사형 판결이 뒤집힌 사례들은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구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시나요? 직접적인 살인에 국한하시는 건가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폭행 까지로 봅니다

개인마다 다른 점을 어떻게 법제화할 수 있나요?

사람이길 포기한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행동 아닌가요? 그들을 격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타자화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이 자의적인 인권의 박탈 시점이 마구 확장되다보면 정말 큰 인권경시풍조가 생겨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사람이길 포기한다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마다 다른 것을 법제화하는건 국민여론과 입법부의 몫이죠. 원래 국가라는게 편차가 큰 국민에게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인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사람이길 포기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권은 박탈당했으나 사람인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시는건가요? 인간의 권리를 갖추지 못한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왠지 전반적인 덧글에서 생존권과 인권을 혼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후자 쪽

뭐 인간 사이에 결국 계급을 짓는 행위 아닌가부터 해서 새로 반박하고싶은 말들이 있지만 일단 당장 이런거 적는 순간부터 예상되는 재반박이 바로 생각나서요 ㅋㅋ 일단 설득이나 토론의 목적이라기보단 사형제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알기 위한 목적이 컸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범죄자가 '사형'이라는 평판이 오르내릴만할 일(살인이나 아동성폭행 등등) 했다는 것 자체에서 인격체로도 생각하지않기도하고, 특히 살인죄라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 자기도 죽어마땅하다 생각함.
그리고 오판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봄.
또 '국가가 살인을 하는 것' 이라니 전 일단 인격을 부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사형은 살'인'이라고는 생각하지않을뿐더러 범죄자를 죽이는 처벌은 국가밖에 할 없으니까 그런 거에반대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격을 부여할 가치는 누가 정하는거죠?

만약 그 주체가 대중, 여론이라면 중세시대엔 혼자사는 과부는 마녀고, 인간이 아니였으니 마녀사냥을 하는 것도 그럼 정당한건가요? 또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시엔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인권'을 대중이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건가요?

혹은 그 주체가 사법부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100%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건가요?

그정도로 막장인 사회나 사법부면 애초에 사형을 폐지해도 멀쩡히 사형 집행하니 별 의미는 없어요

제 말의 요지는 인권을 타인이 부여하고 빼앗는 것이 올바른가입니다.

생윤에 있는 오판의 가능성, 인도주의적 견해로 사형반대를 옹호하시는데
사형이 싫으시다면 종신형이 좋을듯
땅이 좁아서 힘들지..

사실 저건 그냥 처음 든 논지구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게 가장 크죠. 여기분들 대부분은 이해가 전혀 안된다는 범죄자의 인권....운운하는게 저라서요.

과거 조봉암사형같이 안타까운 일이 있기에
세상에 인간이길 포기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보면 필요해보이지만 마냥 찬성하기에는 그렇죠

사형이 인권침해라면 징역형도 인권침해인가?
공권력에 의한 심판 자체가 타당한가?
이런건가요 흠..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은 것들까지 다 합해서 논지를 정리하자면요

1. 사형제도가 범죄율 감소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 사형폐지국가들 사례를 비추어 봤을때 증명이 되지 않았는가?
2. 오판의 가능성은 분명히 상존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3.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면 가지는 것인가 타인이 부여하는 것인가?
4. 형벌은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인가 복수하기 위한 시설인가?
5. 사형이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장치라면 왜 서울광장 한가운데서 소 네마리로 팔다리 묶고 죽이지 않는 것인가?

이 쯤 될 것 같아요.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선 당연히 동의하죠. 단지 그 방법이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이구요.

그냥 주무세요..
이과 수험생이신거 같은데 어짜치 공리공론일뿐이에요
대학가셔서 교양으로 지적 호기심 채우시면 될듯

수험생이 이런 사이트에서 이 시간에 노는 거 안좋게 보일 순 있겠지만 제 행동은 제가 판단할게요. 굳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의견

A1. 사형의 목적은 범죄율 감소보다는 처벌이나 범죄자 개인의 재범률 감소라고 보는게 더 적합하므로 상관없다.
A2. 오판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며 최소화하는 데 의미를 둔다.
A3.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다. 당장 인간이 자연에 버려지면 인권이라는게 존재하는지 알 수 있을듯
A4. 기본적으로 둘 다이나 중범죄의 경우 복수, 경범죄의 경우 교화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
A5. A1 참조. 그리고 눈갱이라 안됨

처벌의 목적은 뭔가요?
'죄' 가 왜 자연스럽게 '벌' 로 직결되는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한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댓가

죄가 왜 벌로 직결되는지는...
새벽이라 뇌가 굳어서 그런건지 어디 부분에서 그런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ㅈㅅ

1. 범죄자의 재범 감소는 무기징역으로도 충분할건데요...
2. 불가능하다는 점이 사형제도의 치명적인 약점 아닌가요.
3. 그렇다면 그 타인 중 범죄자 인권도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대략 25%쯤 되니 (사형제 찬반 조사하면 반대가 25%쯤 나옴) 인권을 존중한다는 쪽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범죄자 인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4. 중범죄 경범죄 이렇게 범죄를 계속 나누시려고 하는데 이 기준은 아무도 정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한 20세 여성 강간폭행죄는 징역형, 일반 16세 중학생 강간폭행죄는 사형.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확고히 정할 수 있나요?

1. 인정합니다.
2. 모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100%를 전제로 사형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면 사회 전반에 대해 태클 걸 곳이 굉장히 많으실거에요
3. 생존권과 인권에 대해 혼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생존권이라고 자의해석하고 답을 드리자면 어차피 다수결 민주주의인 사회에서 어느 한 쪽의 의견을 무시해야 된다면(사형 유지 vs 폐지. 중간같은건 없음) 어쩔 수 없이 25%가 무시당할 거라 생각하고요, 인권이라고 해석하면 25%에 한참 못 미칠겁니다.
4. 중범죄 경범죄 나누려고 한 적 없습니다. 경향성을 언급한 것이죠. ~할수록 ~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

2. 사형제는 그 범위가 사람의 생명이니까 100%가 아닌이상 시행되어선 안되지 않냐는 것이 의견입니다.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선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을 가지고 확률도박 하진 않으니까요.
3. 사실 애초에 타인이 자신의 인권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지만요, 분명한 논란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찬반의 정도를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시나요?
4. 글쎄요 제가 알기론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 시설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로 알고 있는데요.

새벽 4시가 다됐는데 이만 자야겠습니다. 어쨌든 덧글 달아주신거 감사드려요.

2. 사형의 범위가 생명이더라도 역기능에 비해 순기능이 굉장히 큰데 100%가 아니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의견은 한없이 이상적이기만 한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봅니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
3. 한명 빼고 전 인류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면 그땐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거나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 사형을 비율놀이로 결정할 게 아니라면 이 역시 찬성 100%여야만 사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사형이 옳다/옳지않다 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형 폐지에 과도한 성역을 부여하는 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생명이 걸린 문제라 할지라도 정책 결정에 있어 다수결은 필요악으로 보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4. 모든 시설의 목적이 교화라면 징역형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통한 교화 프로그램 위주로 전환되어야지 왜 그러고 있답니까? 실태를 근거로 추측한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명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그렇다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보장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보장되기 힘들다'가 아니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까? (ex 나치 독일의 유태인들, 일제 치하의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수이니 인권을 '현실적으로 보장받기 힘들다'는 주장인가요,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4.노르웨이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거기는 사형제도가 없고, 가장 센 형벌이 징역 20년인데, 치안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3. 소수자들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장받기 힘들다 가 제 의견입니다. 특히 사형제처럼 양측 모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보장받기 힘들겠지요.
4. 치안이나 범죄율에 '형량' 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모든 교정시설은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노르웨이처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 위 덧글에서 중범죄는 복수, 경범죄는 교화의 측면이 강하다고 쓴 것이고.

중범죄는 복수여야하고 경범죄는 교화여야만 하는 타당한 근거나 논리도 없어 보이네요.

주장이 아닌 의견이니까요

그러니까 사형제도에 대해서 존속해야 한다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위에 달아놨습니다

... 근데 물타기가 심하시네요.
제가 타당한 근거나 논리가 없다고 증명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증명되었다 치더라도 감정적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제가 근거를 대지 못하더라도 사형제 찬성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주장이 아닌 의견으로 스탠스를 낮춰서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거부하셨으니 근거나 논리가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구요. 지금 묻는건 성각님 의견이에요.

위헌

인권은 타인이 부여한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중세시대? 인권 그딴게 어딨어요 신이 계시는데
산업시대? 깜둥이들은 사람 아님ㅋ
현대? 모든 호모 사피엔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겠음
미래(상상).. 튜링테스트 통과한 컴퓨터들은 구청에서 민증 받아가세요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이 인정하지 않는 범죄자 인권은 없는 게 되겠군요

결단주의 크

굳이 찬성 반대를 나누자면 저는 찬성인데,
애초에 남의 인권을 손상시키고 침해하여 피해를 입힌자가 그냥 사법적 책임만 묻고 처벌이 끝나는건 너무 가벼운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근데 수능끝나고 이런 주제로 토론하는거 진짜 하고싶네요.

수능 끝나면 뇌가 굳음
오르비가 너무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하긴.. 수능끝나면 급속도로 굳어지는 나으 머리...
근데 오르비에 따로 토론반 태그 만들어줘서 따로 관리하는 관리자분 주둔하시면서 어그로는 삭제하고 토론활동도 이어졌으면하는바람.. 너무 무리일까요?ㅋㅋ

솔직히 이건 물을것도 없이 그냥
전부다 감정적으로는 무조건 찬성이죠
그런데 오판이나 인권 이런이유로 반대되는거구요 이 이상의 이유는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이분최소 베카리아

반대

찬성 .. 진짜 아동성폭행범들은 용서가 안되요..

"법이론적으로 보면 사형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하더라도 큰 잘못이 없다. 지금까지의 학문적 성과에 의하면 사형의 이론적 정당성을 구하는 데 성공한 학자는 한 사람도 없다."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p.786

Asos님 혹시
법에 관심 많으신가요...
저 궁금한게있어서요

법에 관심이 많다고 해야하나요 ㄷㄷ . 그냥 사형제 반대하는 흔한 이과학생입니다 이런저런거 찾아보다보니...

종신형이든 사형이든 둘중에 싼쪽
내가 낼 세금으로 그런 분들 쓰라고 낼거 아님

사형좀 에바긴한것 같애요
대신에 종신형 선고받고
교도소에 오래있으실거면
자기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본인이 벌었으면하는 바램

이글만 봐도 알수있듯이 사형 찬성론자들은 반대론자들 논리로 절대못이김요 애초에 사형제자체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여서...

사형제도의 비효율성 때문에 반대합니다. 가해자들의 인권때문에가 아닌.....

사형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몇년이상이구요. 차라리 강도높은 강제노역을 시키는게 훨씬 이득인 것 같습니다. 과거 조선인 강제징용 수준으로요.

아니면 생체실험에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사회의 쓰레기들을 의학의 발전이라도 도움이 되게.....

생체실험 좋네요
사실 악덕한 범죄자들이 산소 낭비하고 이산화탄소 뱉는 것도 아까운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 37조 2항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이 법조문을 봤을 때, 국민의 권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고, 인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형벌이라는 것의 취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악범에게 인권 자체가 없다는 주장은 헌법의 관점에서 말이 안 됩니다.
가석방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종신형이 사형에 대해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 37조 2항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이 법조문을 봤을 때, 국민의 권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고, 인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형벌이라는 것의 취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악범에게 인권 자체가 없다는 주장은 헌법의 관점에서 말이 안 됩니다.
가석방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종신형이 사형에 대해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쇼생크탈출에 나오는 주인공같은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사형형을 받을만한 놈들은 대부분 치가 떨릴정도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겅우가 많지만
사형이 아닌 다른 제 3의 대안을 모색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제 3의대안이란게 떠오르지도않고
후 ㅠㅠ 모르겠네요

오판이요?? 아동성폭행 강간살인 연쇄살인 등등에서도 오판이나오나요??

잘몰라서 물어보는겁니다 이과라 ㅋㅋㅋ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있어요

저도 사형제도 반대입니다.
저는 오판의 가능성, 국가에 의한 살인의 부당함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형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이 됩니다. 당장 우리가 느끼기엔 사형제도가 무섭지만, 과연 범죄자 입장에서도 그럴까요.. 차라리 단순노동활동을 아무런보상없이 평생 하게 하는것도..

저도 사형집행은 반대합니다. 가해자인권은 필요없고, 다만 분명히 억울한 사람은나옵니다.
매스컴으로 사람하나 개x끼 만드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 엉뚱한사람 사형시킬수도있죠

적극 찬성이었다가 요즘 좀 생각이 변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혐의가 완전히 확실한 사형수는 형 집행하는게 어떨까요

이름만 들어도 전국민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영x, 강호x 등등등...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 유영x은 지금껏 제대로 반성도 안하고 교도관들이 함부로 터치도 못하니

감방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물론 이런건 주관적인 내용이니 차치한다 치더라도

갈수록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이런 혐의가 완전하게 확실한

흉악범들은 몇년에 한번씩 본보기로 집행하는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사형은 오판 가능성등등 문제가 많음. 다만 범죄 수위에 따라 종신형의 등급을 나눴으면 함.아동성폭행 살인마, 연쇄살인범등 흉악범의 경우 물과 소금,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포도당 주사만 놓고 창문 없는 1MX1M 콘크리트 독방에 가둔 후 평생 거기서만 썩도록. 냉난방X, 화장실X, 의복X, 세면X, 침구X. 노끈 O. 답답하면 노끈으로 자기 목 매달겠죠. 예산도 아끼고 공간도 아끼고 좋네요.

이탈리아 종신범 생각난다요..

칸트를 싫어하긴 하지만 사형제도에서는 칸트의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응보주의...

완전히 적극 찬성이요~

의견 묻는 글인것같은데 찬성한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하고 토론을 하시네 ㅡㅡ

확실한범죄일때는 찬성이요. 아주명백한범죄들도꽤있지않나요? 억울할일이전혀없는

반대요. 돈 아까움.
오판 때문에 확실한 판결을 내려야하는데
확실한 판결을 내릴려고 할 수록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함.
그렇다고 날림 판결을 내릴수도 없으니

사형제도자체는 찬성하지만 사형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먼저 고양되야만 할 듯. (당연한 얘기지만...)

찬성.
근거: 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안함.

무늬만 사형제하고 종신형 선고하는게 좋지않을까요... 사형제하기엔 누명쓴 사람이 한명이라도 생기면 너무 억울하니까.
대신 종신형은 다른 수감자보다 더 낮은 인권을 보장해 주는걸로...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적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지금처럼 사형제도가 없어도 사형시킬만한 범죄를 저질럿다고 판결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무기징역 같은 걸 받을텐데 '혹시' 아닐수도 있으니까 죽이는건 좀 심하고 일단 죽을때 까지 가두고 살려두자 이런 논리인가??

밥 겁나 조금주고 사람살곳안되게 만든뒤 겁나노동시키고 99년 형량때렸으면.... 사형찬성인데 오판의가능성이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하나 국민 감정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에 좀 더 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글쓴이의 의도 때문인지 댓글에 반대의견이 많네요... ^^
저도 사형제도가 범죄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들 때문에
그다지 사형제도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럼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100명의 사람을 연쇄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에 대하여 희열을 느끼고 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죠.
교도소에 가두더라도 제소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무기징역을 때리고 평생 독방에 가둬놓고 연명할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넣어주면 될까요?
그건 이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사형제도의 당위성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효율성과 사회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해
합의되어 존재하는 제도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제도를 악용하고 돌이킬수 없는 상황으로 만듦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은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지요.
그 제도를 운용하는 판단주체 또한 불완전 인간이라는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세상에 논리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있을까 싶네요.

군사독재 시절의 아픈기억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사회가 발전할 수록 그런 악용사례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울 부모님 땀흘려 번 돈으로 산 쌀들 중 단 한톨도 쓰레기들 입으로 들어가는거 꼴보기싫음
차라리 자라나는 새싹들 지원이나해주지 휴
고로 찬성

zzz 자기들은 사형 안당할줄알고 ㅋㅋ
내가 안당하니까 죽여도 돼! ㅋㅋㅋ 사실상 유태인죽이는 히틀러수준 ^^

이분 저번에 건전하게 질문 받는 척 하다가 욕 오지게 먹고 약 올라서 결국 이러고 노시네 ㅋㅋ 인간 본성 어디 가겠나

전 그 훨씬 전부터 이러고 놀았는데요 ^^ 모르는게 죄는 아니지만 모르면서 아는척하는건 죄랍니다 ^^

예전부터 설치시고 다닌 건 저도 자알~ 알고요. 그냥 지난글들을 토대로 보자면 모의고사 잘 치다가 수능 때 미끄러져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어디로 향해야 할 지 모를 분노가 참 심하시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미련이 남아 입시사이트에서 이렇게 삐직삐직 똥 싸고 다니시나 본데 불쌍하세요..

전부터 계속 말해왔는데;; ^^ 찌르는것도 상처가 있는 곳에 찔러야 아픈거랍니다 ^^;; 총을 허공에다 쏘시니 맞을래야 맞을수가..^^ 맘같아선 상처받은 척이라도 해드리고싶네요 ^^애잔^^

사형제가 실행되는 순간, 죽이는 집행자의 정신적 피해도 만만찮을것이고 또 잘못된 판결로 인한 무고한 희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이나라에선 이미 그런 사례도 많으니 반대합니다

머리는 반대를 외치지만 마음 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