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하면 의사부족난 해결?…"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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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불균형·기피과 해소가 우선…"인력 수급 원활한 의료환경 만들어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가 취약지 의료인력 부족 및 기피과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밀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직접 공공의대(국립보건의대)설립 의지를 강조한데 대해 의료계가 단순히 공공의대를 통해 의료인력 숫자를 늘리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즉,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는 지역적 불균형과 전공 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이 같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몇 가지 통계자료만 봐도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서울의 의사 수는 267명인 반면, 경북과 울산은 116명, 123명 등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2배 이상 나타나 서울과 수도권은 의사가 너무 많고, 지방은 너무 없는 것이다.

이에 공공의대 등을 설립해 의료 취약지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자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단순히 의료인의 숫자를 증가시키다간 부작용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 부족 문제를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전공과목'간 불균형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사망한 전북 전주 소아 외상환자의 경우, 병원내에 중증 소아 외상환자의 수술을 실시할 소아외과의사가 없어 환자를 제 때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소아외과 의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실제 우리나라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45명에 그치며, 대한소아외과학회 정회원은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위험도가 높고 병원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자가 1~2명에 그친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소아외과의 경우 업무량이 과중해 365일 비상 대기해야 하지만 정원은 극소수에 불과해 일부 지방대학병원은 교수 1명과 전공의 1명이 수술을 도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진 소아외과 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는 수년 동안 '기피과'로 지정돼 전공의 모집에서 미달 사태가 이어지는 등 전공 간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흉부외과의 경우, 신규 전공의 공급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분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는 위기감에 빠져 있다.

흉부외과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외과 의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며 "앞으로 정년퇴직자는 계속 늘어날 텐데 젊은 의사는 줄고 있어 공황 상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과 의사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력수급이 원활하도록 하는 근본적 제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의료 양극화라고 해서 의사가 부족한 취약지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를 따져보면 10.9명으로 OECD 3위에 들 정도"라고 밝히며, "의대에 들어가고 10년 후 의사가 배출되는 구조에서 의대를 늘린다면 향후 공급과잉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우려를 표하며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의대 설립보다는 현재의 저수가 및 가격통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만 3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복지부 역시 이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의정간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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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접 [5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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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iel · 677328 · 17/02/28 15:35 · MS 2016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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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접 · 591036 · 17/02/28 15:36 · MS 2015

흐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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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접 · 591036 · 17/02/28 15:36 · MS 2015

아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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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도 · 630939 · 17/02/28 15:59 · MS 2015

Oecd 국가중 의사수 많다는건 개소리고...
어쨌든 지역불균형이나 전공 간 불균형이 문제인데
오히려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입학시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몇년 근무, 졸업후 기피전공 의무 수련 등으로 계약을 하고 입학하는 방법은 어떤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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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봄비처럼이별은겨울비처럼 · 456439 · 17/02/28 16:38 · MS 2013

훗날 헌법적으로 걸고 넘어진다면 의무수련,의무종사 거의 다 무효화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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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도 · 630939 · 17/02/28 16:47 · MS 2015

군장학생이 현재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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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봄비처럼이별은겨울비처럼 · 456439 · 17/02/28 16:49 · MS 2013

군장학생은 제가 알기론 인기과티오가 제법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하여 군장학생과 의무복무를 비교하기에는 장교와 일반인의 차이 때문에 다소 비교가 어렵지않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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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ke Doctor · 9680 · 17/02/28 20:06 · MS 2003

그런걸로 제한 해봤자 햇병아리 전문의는 큰 도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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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cet® · 6955 · 17/02/28 17:01 · MS 2002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게 "인구 얼마당 의사 수" 인데 알고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이 숫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죠. 이 숫자가 "의료 접근성" 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가장 쉽게 조사할 수 있고 국가간에 비교하기 쉬운거라 자꾸 논란이 되는거지, 결국 "의료 접근성" 이라는 궁극의 목적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가 없으니까요. 군 의무 복무 제도까지 이용해서 국토 극단의 섬까지 의사 배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결국 관건은 숫자가 아니라 불균형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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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ke Doctor · 9680 · 17/02/28 20:06 · MS 2003

공공의대 세워도 결국 거기 졸업생들은 최종적으로 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려할것입니다. 장기 군의관도 의무복무 10년이지만 5년차에 전역 신청 가능한데 공공의대 의무 근무기간 5년이상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부족한건 10년이상 경험이 쌓인 전문의지 전문의 따고 몇년간 의무 근무 이런거로는 의료 수준 격차 해결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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