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구제 위헌 판결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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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방식이 인구수 제일 많은 선거구랑 제일 적은 선거구 인구 비가 3:1 이하로 맞추는 방식인데
오늘 위헌판결났네요 쩝
위헌 아니라 헌법불합치요. 죄송함다..
뭔가 올해 법정관련해서 자료로 나올만한게 좀 많네요 'ㅅ'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올해 헌법개정관련 하나는 나올 거 같슴다.. 개헌떡밥이 계속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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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되겠네요 ㅋㅋ
정확히는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할 듯요..
위헌이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맞춘다는 건가요 ?
2: 1 이하로 맞춰야 한다고 헌재가 말한 것 같습니다.
선거구 인구편차가 최대 2:1로 되게 맞춘다고하네요~~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구요, 내년까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1로 맞추라고 결정했어요.
근데 이건 못나오지 않나요??
이미 지난주에 인쇄들어간걸로 아는데^^
아마 내년쯤에나 나올거같네요^^
아 네
헌법 불합치 아니었나요?? 위헌이면 당장 바꿔야하는거라서
헌법 불합치 맞아요.
기사 헤드라인만 봤더니;;
공무원시험이나 사시에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