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현대사회국가의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누가뭐래도 국민개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무조건 옳은지.... (실제로 몇몇위대한 철학자들은 민주주의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죠)은 현시점에선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한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기때문이죠.

과거에 왕정에선 왕권강화 즉, 지금으로치면 독재정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민주사회에서는 가장 배척해야할 부분이라고 인식되고있죠. 또 민주사회와 물과기름의 관계인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빨갱이라 부르며 한국사람들은 거의 무조건적인 배척을 하죠.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는 좀 다른개념이긴하지만)

그럼 여기서 제가 의문을 가진부분은 이부분입니다. 민주사회니까 개개인의 주장에 대해 다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이 주장자체가 민주사회의 기본과 상충이 되는 경우엔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민주사회는 군주제나 사회주의제도랑은 양립할수 없는데 민주사회이기때문에 민주사회를 부정하는 주장이 존재할수 있는걸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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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맹 [3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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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무침 · 703903 · 16/12/03 02:41 · MS 2016

관용의 정신을 부정하는 생각이라면 "어느 정도"는 억압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물론 그런 생각이라도 어느 정도는 관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관용까지도 무조건적으로 관용하면 관용의 정신이 점차 줄게 될거고 그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불관용을 억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데 다수의 훨씬 더 큰 이익을 소수의 작은 이익을 위해 포기하는건 불합리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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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맹 · 343315 · 16/12/03 02:44 · MS 2010

사실 제가 이생각을 하게된 이유가 상당수의 노인분들이 박근혜를 옹호하면서 한말이 '옛날같으면 역모죄에 해당한다'식이 많았습니다. 즉 민주사회는 군주제가 아닌데도 군주제를 전제한 발언이죠. 이 의견을 받아들인다는건 군주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는꼴이 되고 이는 민주사회의 근간이 흔들릴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과연 이걸 받아들이는게 옳은건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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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무침 · 703903 · 16/12/03 02:51 · MS 2016

제가 나이가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군주가 아니라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역모죄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있디고 생각해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이겠지만....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전제가 틀렸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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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맹 · 343315 · 16/12/03 02:53 · MS 2010

저도 그렇게 생각은했지만 한의대님 글을 보고나니 갑작스레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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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맹 · 343315 · 16/12/03 02:46 · MS 2010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어느정도'가 또 논의대상이 될수 있겠네요. 의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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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옹 · 699706 · 16/12/03 02:56 · MS 2016

여러가지 생각이 많지만 글재주가 없어 짧은 식견만 드러내보자면요..

빨간 완장찬 노조를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하면 파업이네..저것들이 배가 불렀네...이런식의 비아냥거림은 80년대 선배들이 피로 이루어낸 민주화에 역행하는 군사독재시대의 오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근원악이라고 봅니다
그 배설물이 지금의 대한민국 통령이구요

답변이 산으로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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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맹 · 343315 · 16/12/03 02:58 · MS 2010

이글과는 상관없지만 맞는말씀이라곤 생각은 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국민의식수준이 부족했었죠. 그게 결국 군사정권이라는 결과를 낳았구요. 어찌보면 일제강점기만 없었어도 좀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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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센세 · 694155 · 16/12/03 03:01 · MS 2016

글쎄요... 태국보면 그런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일본만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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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맹 · 343315 · 16/12/03 03:03 · MS 2010

하긴 그러게요. 태국보면 꼭 그렇지도 않네요 ㅋㅋ 일본은 좀 스타일이 달라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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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옹 · 699706 · 16/12/03 03:12 · MS 2016

본문의 질문을 제가 너무 넓게 받아들인모양이라죄송합니다 ㅡㅡ

노조를 비하하는 사람들 중 젊은층이 많다는게 뭘 시사할까요?
오르비에서 노조가 집회에 참여한다고 빨갱이들이 선동한다는 글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네들 신 지식인이라는 젊은층 조차 아직 민주주의가 뭔지 개념조차 없다는거죠
눈귀 막고 마이웨이는 4프로 콘크리트와 다를게 전혀 없어요

깨시민인척 해봐야 빈 껍데기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야만성이 정치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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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센세 · 694155 · 16/12/03 03:00 · MS 2016

그래서 그런거에도 제한을 걸어두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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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센세 · 694155 · 16/12/03 03:02 · MS 2016

타인에게 피해가 되거나 인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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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 652970 · 16/12/03 03:18 · MS 2016

제 생각엔 그런 경우 두 가지 필터를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각각 법과 정치 교과서에도 나오는 민주주의적 관점과 법치주의적 관점인데요,
이 둘은 아시다시피 상호보완적입니다. 그리고 대충 비유하자면 민주주의는 역동적이고 법치주의는 안정적이죠.
그럼 적용해 봅시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독재자나 군주정을 지지, 주장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할까.
민주주의적 관점: 김일* 만세를 외쳐도 잡아가지 않는 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개소리 같아도 일단은 내지를 수는 있게 하잔 거죠. 책임은 그 뒤의 일이고.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독재자나 왕정복고를 지지, 주장해도 그것을 이유로 머리통 후려갈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치주의적 관점: 법에 어긋나니까요. 좀 차갑고 기계적일 정도로 평등합니다; 근데 법치주의에서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뉘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란 암묵적 동의가 생겼죠. 그러니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라봅시다.
독재자들의 논리는 법이 과정만 올바르면 무조건 합법적이란 형식적 법치주의에 기반합니다. 박정희 때의 몇 차례 개헌도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민주주의국가에 걸맞은 내용이었습니까? 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민주주의 정신을 유린하고 훼손했죠. 실질적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군주정도 결국 이와 같습니다. 지가 법이고 사람 죽이는 것쯤이야 왕권만 강력하다면야 눈치 볼 것도 없죠. 무엇의 눈치? 법의 눈치가 아니라 대중의 눈치. 짐이 국간데.
즉 법치주의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그럼 결론은? 입밖으로 내지르고 다니는 것은 놔둬도 됩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겨서도, 옮기게 놔둬서도 안 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폴리스라인만 넘어오지 않으면 거기서 육두문자를 쓰든 패드립을 치든 누구도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4%의 사람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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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맹 · 343315 · 16/12/03 09:09 · MS 2010

길고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존중되다와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게 하다는 같이 이루어지기 힘들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4퍼에 대해서 그사람들 면전에 대놓고 깔아뭉개거나 하는것보다는 그냥 신경을 안써버리거나 넷상에서나 비난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은 '김일성만세'와 같은 말을 허용은 하나 존중은 하지 않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광화문에 가서 김일성 만세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녀도 고성방가로 잡혀갈지언정 사상범으로 잡혀갈것같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당연히 주변사람들은 일시적이나마 그사람의 언행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무시할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주변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것인가? 전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4퍼센트의 사람의 대부분이 민주주의의 기본과 어울리지 않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이를 비난하는게 과연 민주주의의 부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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