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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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판사가 이재용을 특검에서 말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할때 아 이건 기각이겠다 촉이 왔었는데... 역시...ㅎ
(예전에도 이런 경우 많이 봤었는데... 보통 판사가 초반에 피의자에게 딴지걸거나 엄하게 하면 대부분 결과는 좋게나옴...)
그리고... 끈 떨어진 고위 청와대 관료들과 달리... 삼성 이재용은 앞으로도 살아있는 재계 권력 1위인데...
판사 1명의 입장에서 본인의 판단으로 구속하기에는 부담감이 엄청 크게 느끼는 게 당연...(언젠가는 판사도 법복 벗고 변호사로 나와야 하는데...)
이래서 사안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나 판사 본인이 부담감 갖는 사건은 검사나 변호인의 신청이나 판사 직권으로도 3명의 영장 판사에게 영장심사를 받는 제도가 빨리 도입 되어야 할 듯...
이런 중요한 순간에 판사 1명의 결정으로 모든것이 좌지우지 된다는 게 참...
일반인이 같은 혐의였으면... 다음날 새벽5시까지 고민하지 않고 어제 오후에 바로 구속감였을텐데...
그리고 현재 특검 수사로 정유라 관련 구속 된 인물들과 비교해도 (ex) 정유라 이대 특혜
이재용 범죄는 이들과 아예 클라스가 다른건데....
(ex)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으로 정유라에게 수백억원대 지원...
아무튼 이런 사건은 영장 판사 1명보다 3명의 판사에게 영장을 심사하게 해서 판사 1명의 부담감을 덜어주는게 합리적이고 공정할듯...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이재용의 구속을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는데 그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사람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을듯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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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날 생각안하고 솔직히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텐데 ....
내 선택에 따라오는 부담감이 선택을 멈추게 만드는걸까나
ㅇㅇ그래서 저런 사건은 최소 3명의 판사에게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장 청구도 원칙대로는 검사 1명이 판단해서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저런 사건은 검사 1명이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수십명의 검사의 판단 끝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신동빈, 옥시 대표 영장 기각한 판사랑 같은 판사
ㅇㅇ 예전에 종편에서 패널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판사 입장에서 영장을 판단할때 아무래도 법봇 벗고 변호사 나왔을때 생각을 무시 못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가족 생각도 해야하니...
(그래서 선배 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탁이나 대기업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러고보니 롯데 신동빈 회장 영장 기각도 새벽 4시 넘어서 기각 결정 나왔었죠...ㅎ
(솔직히 이런건 구색 맞추는걸로 밖에 안보임...)
원래는 영장 판사가 퇴근할때 여러 사건의 영장을 일괄 발부 or 기각 결정합니다.(일반인들 사건)
그런데 왜 대기업 재벌들 관련 영장만 새벽 4~5시에 나오고... 또 기각 결정이 다 나오는지... 참...
그러면 평소 일반인 사건들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듯 꼼꼼하게 심사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일반인 사건들은 그날의 여러건의 사건들을 모아서 판사 퇴근 시간에 발부 기각 결정을 하면서...)
헐랭
이재용은 기각될꺼 같았음ㅋㅋ
이재용 구속영장을 아무 고민없이 발부 할 수 있는 한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있을까요??ㅎ
그리고 그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그래서 저 경우에는 다수의 판사에게 심사를 맡겨서 그 부담감 덜어주는 게 합리적이고 현명할 듯...
일각에선 법리대로 했다고 하는데 이번 영장기각이 불러올 파장을 전혀 고려 안한건지 궁금하네요. 법리라.. 증거인멸 여부는 주관적인 요소인데 말이죠.
더 킹이 의외의 호재를 맞았네요.
솔직히 판사 1명의 주관적 요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ㅎ
어느 영장 판사에게 심사를 받느냐에 따라...
삼성공화국.. 아니 조의연 판사는 이전에도 롯데 신동빈도 영장 기각한 사람인데 압박이 심했다기 보다는 분명 뭔가 있었겠죠 나중에 삼성 법무팀으로 가는 건 아닐련지
그러니깐 판사 1명으로 재벌 회장 구속여부를 판단하는데... 심리적으로 압박이 크다는 얘기입니다ㅎ
롯데 신동빈 회장때도 새벽 4시 넘어서 결과가 나왔었죠ㅎ
솔직히 저정도면... 이재용 입장에서 삼성 법무팀으로 굳이 부르지 않아도(일을 하지 않아도) 그 혜택을 다 주고 싶을정도로 정말 고맙겠죠... 어찌보면 생명의 은인급인데...(삼성 역사상 총수가 처음으로 구속되기 직전에 판사 1명의 판단으로 그걸 면한것인데 얼마나 고맙겠어요ㅎ)
판사 되게 신망받는 사람이고 엘리트라는데 반응 보면 아주 가관...헌법 위에 정서법 클라스 보소
판사 꿀빨일만 남았네 ㄱㅇㄷ ㅋㅋ
(물론 법리대로 한게 잘못 그런 얘긴 아닙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잘못된게 아니라 그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로도 구속을 시키는게 잘못이죠. 구속영장 인용 여부로 유무죄를 가리는게 아니니까요.
진짜 정유라 이대 특혜 준 교수는 너무 쉽게 구속 되었는데...ㅎ
세상 어느 누가 아무 대가없이 수백억원을 주는지...
삼성의 논리는 강요에 의한 자신들은 '피해자'였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같은 논리로 앞서 구속 된 이대 교수도 위에서 시켜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 피해자로 주장하면...ㅎ
법 앞에 만인은 공평하다고 하는데 참...
댓가없이 수 백 억 주는 사람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법으로 판단할 땐 문제가 달라집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대 교수 구속시킨게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구속시킨게 아닌가 하는... 이재용 구속 안 시킨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 그리고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영장 기각이 무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이건 그 중요성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영장 발부 되어서 구속 된 피고인이 실형 받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영장이 기각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실형 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불구속 재판 받는 사람이 실형 받는 경우보다
구속된 피고인이 집행유예등으로 오히려 풀려날 확률이 더 높으니 말 다했죠ㅎ)
아무튼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재용 부회장도 집행유예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죠.
(아마 실형 선고는 가능성 제로에 가까워졌죠...)
그리고 위의 내용보다 이번 영장이 더 중요한 이유가...
특검에서 이재용 신병 확보해서 수사하고 진술 확보하고 그 위의 박근혜 대통령을 치고 갈 생각이였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큰 차질이 생긴거죠..
특검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추후의 이재용의 유무죄 판결보다 이번 영장 발부여부가 더 중요하고 꼭 넘어야 했던 산이였던 셈이죠.
혹자는 아니 영장 기각되면 다시 재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재청구 횟수 제한없고 무제한이지 않느냐...
그리고 영장기각이 무죄를 뜻하는게 아닌데 재판에서 유죄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데...
여기가 수능 입시 사이트이니깐 굳이 비유하자면 이 경우와 같습니다.
'수능 입시 실패했다고 인생 실패가 아니다. 그냥 인생 성공하면 된다'
'대학 떨어지면 또 재수 삼수 사수 여러번 하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횟수 제한도 없는데...'
선후관계가 잘못됐네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은 애초에 영장이 기각될 정도의 죄였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안 받은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실형을 안 받은게 아니고요.
삼성이 스포츠 지원 승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승마 선수 중에 정유라만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합병은 국민연금이 만약 반대했어도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삼성 경영권 안정되는게 최선이죠. 그냥 모든 대기업이 프로 구단 다 해체하고 모든 스포츠, 문화 지원 다 끊고 삼성은 엘리엇한테 먹혀야 국민들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ㅇㅈ 야구단 축구단은 홍보라도 되지 다른 구단은 왜 돈지랄 하는지 모르겠음 그런다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ㄹㅇ 무슨 재벌까면 깨시민인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데 ㅋㅋ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이름 기억했다가 훗날 어떨지 봐야할텐데...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와 재벌 기업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 무조건 정의롭지 못하고 재벌 권력에 굴복한 일이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론에 나온 이재용의 혐의들을 보면 확실하게 뇌물죄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법정에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재용이 무죄라는게 아니라 '구속'해서 수사할만큼의 확실한 혐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영장은 정말 신중하게 발부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번 일을 두고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파면 청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성숙한 민주시민의 올바른 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촛불집회도 나가봤고 박근혜는 무조건 하야해야 되고 재벌과 정권의 유착관계 역시 단숨에 뿌리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마치 현 정권에 부역하는 것처럼 보는 시각은 쉽게 동의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