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무우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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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의 정도는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하여 정해져야한다"
이 명제 칸트는 범죄정도와 형벌간의 동등성의 원리를 주장하며 맞다고 할거고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도 형벌은 범죄의 해악성 이상의 선을 가져다 주어야 하므로 형벌과 위법행위 간 비례의 규칙을 적용시켜 위 명제 맞다고 하나요???
공리주의자 입장이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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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자들은 사회의 손익에 비례하여 처벌합니다 가령 A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A를 처벌하는 비용이 결과로오는 이득보다 클경우 처벌하지않습니다
어떤 말이 옳을까요?
범죄의 억제력과 사회의 이익증진이 기준이된다고 봐야할까요? 제가 어휘력이 안돼서;; 글쓴분은 대충 저 맥락이라고 보심됩니다
네 범죄억제효과나 치료효과를 사회의 손익으로 본다면 처벌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손익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겠네요ㅜㅜ 감사해요
으음대충 알 것 같아요
저 맥락은 맞는 것이죠?
강도 →2년형
상해 →5년형
살인→사형
이라면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해서 형사처벌이 정해지는거 아닌가요?? 전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는뎅
저도 이 점이 헷갈려요ㅜ.. 범죄의 해악성에 따라 이 해악성을 약간 넘은 처벌의 강도를 행사하려면 범죄행위와 처벌간 비례의 규칙이 성립하는것 같기도 하고.. ㅠㅠ
몽몽모의에는 맞다고 나오네요
몽몽모의에서 칸트는 심각성에 비례하여 처벌하지만 베카리아는 안그렇다고 돼있습니다 물론 베카리아가 공리주의 이전 학자지만 비슷한입장입니다
...? 3회에 칸트 벤담 베커리아 모두 동의하는 선지로 나온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따가 다시 확인해볼게요
네 범죄에 비례한다는것은 셋 공통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죄의 해악성 아근데 해악이 사회에 손해를 입힌다는 뜻이면 또 달라지는데
둘 다 맞는 선지입니다~
칸트는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해악성'이라는 것이 아떤 걸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리주의는 범죄의경중이 기준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처벌은 자체로 악이므로 범죄해악성을 약간만 넘는 수준에서 처벌이 행해져야하고, 그것이 비례의 규칙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보아야하겠죠?
네 엄밀히 말하면 절대적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례한다고 볼 수 있기에, 저런 선지가 출제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니.
만약 출제된다면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틀린 선지가 될거예여
해악성 이라는 단어가 사회에 손해를 입힌다는 뜻인가요??
넵
어제 친 중앙모의고사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해설에서는 형사 처벌의 정도는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범죄행위와 처벌 간의 비례관계는 벤담도 주장하지 않았나요? 따라서 A가 아닌 B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벤담의 입장에서 형벌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범죄자가 범죄를 통해 얻는 이득이 그에 따른 형벌의 고통보다 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이나 교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형벌로 인한 고통이 범죄를 통한 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즉 벤담은 형사 처벌의 정도를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하여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 처벌의 결과'를 고려하여 형사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 처벌의 정도는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표현은 범죄자의 행위 자체에 대한 응보적 형벌,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칸트에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어디가 틀린건가요??저도 저리 알고있는데
벤담이 형벌은 범죄에 비례하여 결정해야한다 ->제시문이 존재해요
저 랜덤닉님 댓글은 '해악성'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것이지 범죄와의 비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호..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악성에 비례한다는것인가요?
기출에는 벤담이 범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결국 비례 아닌가요?
범죄이익 25 고통 26
범죄이익 450 고통 451
범죄가 425커짐에따라 고통도425커지는데
남자의 힘 님 명확한 개념정립 감사드립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댓글이 많은 글 들어가셔서 지금 대성 출제오류 관련 글
글쓴이의 오개념 교정 부탁드립니다. 일개 철학과 출신 재수생이 말해봤자 씨알도 안먹힐 것 같고, 그래도 권위가 있는 분이 말해주셔야 듣는 척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하... 이황 관련 선진데 성리학의 대전제를 들고 와서 이황에게 대입시키네요..
성리학의 대전제는 이황 이이에 와서 엄청나게 깨지고 깨지고 깨졌는데..
뭔가 했는데 이 글인가보네요. 기록용으로 링크 남깁니다 https://orbi.kr/0009453417